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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OX 4모바일에서 작성

8월에출관7예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5.17 18:33:29
조회 39 추천 0 댓글 1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해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구 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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