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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OX 5모바일에서 작성

8월에출관7예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5.17 18:34:44
조회 45 추천 0 댓글 1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에서 구속력설이란 선행행위의 상대방과 후행행위의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어 하자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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