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보정치 마이너 갤러리

진보정치 갤러리
마이너

극우와 파시즘적 경향성에 맞서 사회의 진보를 쟁취하는 구국의 진갤대오

매니저

엘사는합니다(jam2022)

부매니저

ㅇㅇ(revelati…) 혁명인레후(labourpa…) LittleIceAge(littleic…) rka(orkayoon…) Liberigo(vlliage0…) 천대녀프리렌(nixoncon…) 에다농(g57dlcw1…) 통피막으면쓰는계…(naver355…) 내고향점촌(kdsmart6…)

개설일

2019-12-02

[일반]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1.239) 2022.10.30 04:18:32

조회 223 추천 3 댓글 0

님들이 마약 사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거 잘 알고있고 나도 마약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편은 아님. 딱히 마약이 무해하다던가 비범죄화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그러나 님들이 마약근절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줬으면 함

1.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책은 이미 미국에서 시행한 정책이고, 닉슨(확실하지 않음)부터 트럼프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던 정책이지만, 오히려 마약사범의 수는 증가해왔다.

7498f171c68a1dff23e985e3349c706ae166a5eb20e47ea54cde36e0a7b108d5d522df88da3a3c8e74be1671520babb3da11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1982년부터 2007년까지의 마약사범 그래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1980년 58만 9천명이었던 마약사범의 수는 1981년 55만 9900명으로 줄었지만, 이후 점차 늘어 2006년에는 188만 9800명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마약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뿐이라면 결국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의 승리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 마약과의 전쟁은 결국 취약계층의 피해로 돌아온다.

마약과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약은 상류층들만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옛말이다.

유수의 언론들에 따르면 마약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는 메스암페타민 1회분당 3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마약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다양한 계층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같이 저소득층이 쉽게 마약을 접하고 더 많이 검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외에도 재한 중국인, 베트남인과 같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표적이 되고 이들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는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다. 과연 마약과의 전쟁에서 처벌받는 건 강남 상류층 뿐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3. 마약과의 전쟁은 공권력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요즘 윤희근이니 한동훈이니 마약이든 성범죄든 수사 처벌 강화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건 공권력을 강화해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소리다. 공권력 강화를 이 갤에서 반기는 사람은 없으니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부연하자면, 내가 성폭력을 막기위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건 아니다. 그러나 그게 수사와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근절되는게 아니라는건 대부분 알고 있지 않나? 비동의강간죄 도입이나 rape culture에 대한 비판적 의식 같은 것이 함께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4. 애초에 포퓰리즘이다

윤석열 이새끼는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한다고 씨부려놓고선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단 1도 증원 안했다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마약을 열심히 때려잡는다고 우리들의 삶의 여건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우월감만 조금 키워줄 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마약과의 전쟁을 반대함.

- dc official App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9EA7C8E9-636B-47CA-B16C-90A68781A0CB.gif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91270	일반	나는 진심으로 두려운게 [3]	URAnIuM	22.12.22	223	0
189951	일반	윤석열 화물연대에 경찰력 투입한다네 [1]	ㅇㅇ(58.140)	22.11.28	191	1
189869	일반	20 vs 80의 사회 그리고 금투세와 종부세 [7]	ㅇㅇ(59.5)	22.11.27	199	0
189150	일반	소미화 (트럼피즘)	Poemmay	22.11.17	117	4
189112	일반	트럼프 대통령선거 출마할것이라 선언 [1]	능력주의자	22.11.16	111	1
188939	일반	그럼 이제 트럼프 나락가려나 [7]	ㅇㅇ(122.37)	22.11.13	239	1
188907	일반	트럼프가 우크라 지원 반대했지 않나? [4]	ㅇㅇ(223.33)	22.11.13	161	1
188770	일반	이건 볼때마다 웃음벨인듯	가속주의는밈	22.11.11	217	3
188656	🗳선거	미 공화당 비상!!!! [1]	URAnIuM	22.11.09	211	0
188586	일반	트럼프식 정치가 결국은 부르주아 선거전에선 이기는구나 [7]	투패스트	22.11.08	408	5
188545	일반	머스크의 돈 파먹는 새가 되어가고 있는 트위터 [1]	URAnIuM	22.11.07	198	7
188503	일반	요새는 농담으로도 안쓰는거: 가속주의 [4]	ㅇㅇ(118.216)	22.11.06	282	3
188390	일반	한미군사연습으로 버리는 예산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발명도둑잡기	22.11.04	78	4
188346	일반	한동안 앓고 왔더니 그사이 많은 일이 있었네 [7]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2.11.04	280	8
188173	일반	안페를 버리고 가기전에 진보가 버려지는게 문제 [1]	ㅇㅇ(222.239)	22.11.02	123	0
	일반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ㅇㅇ(1.239)	22.10.30	223	3
187743	일반	펠로시 남편 집에서 망치로 피습당했데 [3]	가속주의는밈	22.10.29	216	1
187689	일반	도람뿌가 재선해서 [14]	ㅇㅇ(116.34)	22.10.28	276	0
187159	일반	김성회 "'윤석열차' 확대해보면 여성가족부 무너뜨리고	발명도둑잡기	22.10.20	124	1
187071	일반	여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음 [1]	ㅇㅇ(122.35)	22.10.18	210	7

이전 검색12 다음 검색

게시물은 1만 개 단위로 검색됩니다.

게시물 검색결과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갤러리	날짜
3000	자꾸 캐슬 같은 단체가 존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지적하는데	캐슬 웹툰	24/06/15
2999	내가 말했다. 물류 = 전시 보급로. 쿠팡 이슈를	미국 주식	24/06/15
2998	니황 알바 늘어나는건 필연적임	걸즈밴드크라이	24/06/15
2997	일본이 이즈리얼 놀러가게 큰 희생을 했지	AKB48	24/06/15
2996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면 역사상 가장 권력 강한 미 대통령 되겠네	백악관	24/06/15
2995	미 대법원, '총기 자동 연발사격 장치' 금지 폐기‥"연방법 위배"	새로운민주당	24/06/15
2994	정치성향 달라도 “고물가 가장 문제”… “유죄 평결로 선택 안 바꿔”	국내보수	24/06/15
2993	미 대선 11월 트럼프 당선	미국 주식	24/06/15
2992	미 국방부의 백신 반대 캠페인 (로이터 심층 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24/06/15
2991	지금 푸틴의 전략은 뭐냐	러시아-우크라이나	24/06/15
2990	이화영 판결문 뜯어보기① ‘국정원 문건’ 안 통한 이유	중도정치	24/06/15
2989	대선전에는 일단 정리하는게 맞을거야	미국 주식	24/06/15
2988	malice 쟤네 암만봐도 트럼프 카드 컨셉 같은데	TCG	24/06/15
2987	장문)) 이런 방향으로 갈거라 보고 존버중임	GME뒷담갤	24/06/15
2986	트럼프 재선하면 좋겠긔	여자 연예인	24/06/15
2985	러시아가 시간 끌수록 3차세계대전에서 멀어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24/06/15
2984	개소리 나열용 보지맛	하츠네 미쿠	24/06/15
2983	예사홀 심심하신 분	즛토마요	24/06/15
2982	미국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주식도 많이 변화있음?	미국 주식	24/06/15
2981	DDHQ 버지니아 여론조사 종합	보수정치	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