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저 인간의 문제로 축소하려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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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02

[일반] 도대체 왜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저 인간의 문제로 축소하려 하는지앱에서 작성

인민의집

2024.12.31 18:01:46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19bcd723daf72aaa6fb1d2b0049d1b12ce893d7e17ea631d7ab9e6dc3a355b1b8bab79b36cab418b5a0d322447eef4639ef06a9dab49102a409ccb282b5214076767e508a5b0bca82b028427dcc4b28f5dddf95d

그런 인간이 당선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제라 가능했던 거고

그런 인간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할 수 있던 것도 87헌법의 장기 제3공화국시대를 우리가 막을 내리지 못해서 그딴 인간이 폭주할 수 있던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실이고 이것을 고쳐야하는 것도 사실임

제가 원하는 것과 같은 내각제는 당연히 실행 안 되겠다만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인간이 당선되고 군림해서 폭주할 수 있던 것도 시스템 탓 아닌가?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막지 못했던 것도 시스템의 탓 아닌가? 하는 것.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결국 그 문제를 제대로 짚고 7공화국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요새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우리가 집권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가 집권하기만 하면 극우언론 쪽에서 때리는 레토릭일 뿐이다 하는 기류가 강한 것 같아 걱정

좋은 가정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을 인정받지 않으며 소외되지도 않는다. 편애 받는 사람도 없고 따돌림 받는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득을 보고자 하지 않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수탈하지 않는다. 좋은 가정에서는 평등, 배려, 협력, 도움이 지배한다. - 페르 알빈 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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