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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주호민에게 고소당했을 떄 생기는 일들 정리

주갤러(61.75) 2024.05.21 03:24:04
조회 270 추천 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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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이 적시한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음


경찰이 돈 먹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판사 앞에서 한줄 한줄 읽어줄수 있음


2. 그리고 어차피 검찰 및 법원은 한줄 한줄 모든 사항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부터 판단에 들어감





3., 설령 100% 사실임을 증명 못하는 내용일지라도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인지하거나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이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역으로, 사실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판단되면 허위사실로는 인정받지 못함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감


그것만으로도 정말 재밌고 즐거운 상황이 펼처지게 됨




4. 이때 현재 진행중인 형사범죄에 대한 내용에 대한것이 적시된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5. 어찌됐든 사실적시로 증명되는 기나긴 과정이 끝나면

그 결과가 판결문으로 남게 되며



사실적시인 경우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데



 6.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것임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무죄가 될 수 있음



무죄까진 아니라도 벌금 약간 내면 끝인데

피고소인은 공식적인 판결문과 여러 사실정황들을 알 수 있게 되며


주호민이 어떤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됨



7.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고소는 소송비를 물어줄 이유가 없음



8. 어치피 도청범죄 정황자체는 자기도 인정하는 내용이라

민사쪽으로도 딱히 설득성이 없게 됨


정말 끽해야 위자료 100~200인데

변호사 선임비는 보통 300부터임 ㅋㅋ


그리고 그 선임비를 피고소인이; 전액부담하는게 아님


해당 소송의 사이즈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있느데 100~200소송인경우 

소송 건 사람이 손해봄



근데 민형사적으로 

수위 넘는 개쌍 욕 한 사람은 진짜 방법 없음


그냥 병신이지 그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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