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근황 (feat 석유수출 금지)

메르임 · 2022.06.27 0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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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롬비아 대선에서 구스타보 페드로가 대통령이 됨.

2. 구스타보 페드로는 10년간 게릴라 조직인 M-19에 가입해 활동한 좌파 정치인이며, 콜롬비아는 좌파정권이 된 것임.

3. 콜롬비아 만이 아니라, 중남미에 속속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있음.

4. 멕시코, 쿠바,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이어서 콜롬비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브라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좌파 집권이 유력시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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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남미의 좌파 정권 집권 현상을 핑크 타이드라고 부름.

6. 페드로는 주요 공약으로 부자 증세, 무상 복지 확대, 신규 유전개발 중단을 내세웠고, 단교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통화하면서 국경 재개방 및 교류 재개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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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유가 시대에 신규 유전개발 중단 공약은 뜬금없어 보일 것임.

8. 페드로는 석유 수출과 불법 마약시장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가 부익부 빈익빈을 확대한다면서, 신규 석유 개발을 전면 중단하는 공약을 들고 나온 것임.

9. 석유와 마약은 태도가 좀 다름.

10. 페드로는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마약 합법화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고, 코카인의 재료인 코카 재배 자체를 근절하기보다 코카인을 재배하는 농촌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마약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함.

11. 콜롬비아 마약조직들의 힘이 워낙 세니, 마약은 건드리지 못하고 석유만을 건드린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임.

12. 페드로는 자기가 당선되면 빈곤 해소를 위한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하겠다고 예고하였고, 토지와 기업 국유화를 통해 무상복지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13. 중남미 좌파정권들의 공약에 공통점이 하나 있음.

14. 울창한 남미의 밀림들이 타국에서 내뿜는 탄소를 공짜로 흡수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수익모델로 만들겠다는 것과 자국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임.

15. 탄소 감축과 에너지,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복지 재원을 뽑아내겠다는 말로 읽힘.

16. 베네수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다시 보면서,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가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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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이야기

1.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기름은 초중질유라는 특이한 기름임.

2. 보통 기름을 정제하면 가솔린, 디젤유 등이 나오는데, 베네수엘라 기름은 벙커C유와 아스팔트가 나오고 황 성분이 많은 찐득찐득한 기름임.

3. 이렇다 보니, 파이프라인이 찐득한 기름으로 안 막히려면 맑은 기름을 좀 섞어야 되고, 황 성분도 없애야 해서 쓸만한 석유를 만들려면 다른 나라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고급 정제기술이 필요함.

4. 대략 베네수엘라 기름 제조원가가 60불 정도라 100불을 넘어가는 고유가 시절에는 대박이 났지만, 미국에서 원가 40불대 셰일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저유가 시절이 오자 문제가 생김.

5. 베네수엘라 기름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었음. 과거 기름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걸로 미국에 건방을 많이 떪.

6. 유엔에서 부시 다음날 연설을 하게 된 차베스는 "어제 여기 악마가 다녀갔습니다 (The devil came here yesterday)"라는 식의 농담으로 부시를 까기도 함.

7. 베네수엘라가 중동이 아닌 미국 주변에 있는 산유국이라 기름을 전략자원으로 수입하던 미국은 차베스의 반미에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 주는 상황이 계속됨.

8. 셰일 기름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함.

9. 미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까지 가능한 나라가 되자 베네수엘라의 중요성이 떡락해버림.

10. 미국에서 나는 기름 자체도 맑은 고급 경질유라, 고난도 정제가 필요한 초중질유인 베네수엘라 기름을 수입할 필요가 줄어듦.

11.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베네수엘라는 미국 기름이 필요한 상황이 됨.

12.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생산하려면 찐득한 기름에 맑은 기름을 물타기해야 해서 미국의 맑은 경질유를 수입해서 베네수엘라 초중질유에 섞어야 쓸만한 기름이 나오기 때문임.

13. 미국에 반미로 건방을 떨던 베네수엘라가 맛이 가기 시작한 것임.

14. 베네수엘라가 과거 미국에 건방을 떨 수 있었던 이유는 차베스의 운발이 대단했기 때문임.

15. 차베스가 정권을 잡자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감.

16. 나라 전체 수입의 90%가 기름을 팔아서 버는 돈인데,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 버리자 베네수엘라는 어마어마한 재정흑자가 나기 시작함.

17. 차베스는 무상복지, 무상주택 등 돈을 펑펑 써댔고, 기름값이 오르는 게 주춤하니 외국계 정유회사들을 국유화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금수저 생활을 유지함.

18. 좋은 시절을 누린 차베스가 암으로 갑자기 죽고 마두로가 후임이 됨

19. 마두로는 아버지가 우리로 치면 민노총 대빵급인 노조 간부였고, 본인도 노조 간부 출신으로 무식하고 일머리도 없지만, 조직관리와 선동은 잘 하는 인간이었음.

20. 마두로가 차베스 정권을 이어받자 귀신이라도 들린 듯 그때부터 국제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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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석유 값이 내려 돈은 안 들어오는데 무상복지는 중단할 수가 없어 경제가 슬슬 망가지기 시작하자 일부 골수들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돌아서기 시작함.

22. 그 결과로 2015년 총선에서 야권이 70%의 의석을 차지해버려 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소 정당이 돼버림.

23. 마두로는 제헌의회를 만들어 여소 야대를 깨버림

24. 제헌의회는 마두로 표현에 의하면 민중의 대표임. 노조, 성소수자, 학생,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대표 500명을 선발해서 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음.

25. 다만, 제헌의원 출마는 마두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해서 결국 자기편들로 의회를 채워 넣음. 마두로의 마누라와 아들도 이 덕분에 의원이 됨.

26. 제헌의회가 만들어지자, 제헌의회는 자기들이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선언을 함.

27. 야권이 장악한 국회가 뭐라고 하든지 제헌의회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었음.

28. 마두로는 제헌의회를 이용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대법원 등 법원 쪽을 자기 사람들로 교체를 함.

29. 제헌의회를 만들고 지방선거를 실시하니 야권들이 지방선거를 보이콧함.

30. 보이콧 결과 국민의 20%도 투표를 안 해서 36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걸로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8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한걸로 결과가 나옴.

31. 선거 시스템 관리를 맡았던 회사 대표가 외국으로 튀어서 투표수 조작을 했다고 폭로를 함

32. 2018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됨.

33. 마두로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들만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발표를 함.

34. 야권이 지방선거를 보이콧했으니, 야권은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고 우리끼리 후보를 내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말이었음

35. 경쟁자가 없으니 마두로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함.

36. 의회는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국회의장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움.

37. 한 나라에 2명의 대통령이 있게 됨.

38.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이란 등이 마두로를 지지하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이 과이도를 지지하게 됨.

39. 한국은 중립지역에 버티고 버티다가 제일 나중에 과이도 지지에 합류를 함.

40. 마두로는 19년 1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모든 외국 인터넷 매체를 접속 차단함.

41. 여론조사에서 마두로 지지율이 15%, 5%, 4%로 계속 떨어져 대부분 국민이 마두로 물러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2월부터 여론조사도 금지 시킴.

42. 마두로가 몇 달 못 버틸 거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의회, 군대, 법원, 선관위를 모두 마두로가 장악하고 있고, 극렬지지층이 있어 정권은 유지되고 있음.

43. 마두로는 카드 한방을 가지고 있음.

44. 조국 카드(fatherland card)임.

45. 조국 카드는 마두로 정권이 중국 ZTE로부터 도입한 복지카드임.

46. 조국 카드 도입 후 베네수엘라의 투표는 투표소에 설치된 스캐너에 조국 카드를 긁는 것으로 신분확인을 대신할 수 있고, 투표 후에는 투표소 인근에 설치된 복지포인트 텐트로 가서 조국 카드로 생필품을 받아 갈 수 있게 함.

47. 투표를 했는지, 누가 투표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카드이기도 함.

48. 식품 배급, 보조금 지급, 복지 등을 조국 카드로 지불하는데, 내가 마두로에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런 복지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서민들이 하게 만듦.

49. 조국 카드의 QR code를 통해 단순하게 투표했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다 알 수 있다는 루머 아닌 루머도 퍼지다 보니, 서민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투표를 꺼려 하게 됨.

50. 마두로는 조국 카드가 있으면 선거부정을 안 해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보는듯함.

51. 마두로가 만든 30% 마진 룰도 시장경제를 망가트림.

52. 30% 마진 룰은 30% 이상 판매마진을 먹으면 구속, 기업 국유화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법률임.

53. 의도는 선한 것으로 보였음.

54. 마진 30%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 그 이상이면 폭리다는 논리임.

55. 배추 농사를 예로 들어 보겠음.

56. 배추 농사는 생산원가는 큰 차이가 없는데 판매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업종임. 어떨 때 배춧값이 한 포기 천원 하다가 때로는 오천 원 이상 올라가는 일도 생기고 그런다는 말임.

57. 배추의 생산원가가 2천 원이라면 배춧값이 천 원일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몇 년에 한번 오천 원까지 올라가면 그때 돈을 쥐어서 빚도 갚고 하면서 유지를 함.

58. 이런 농업에 마진 30% 룰을 적용하니 배춧값이 천 원일 때 손해는 그대로 보고, 배춧값이 오천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추 생산원가가 2천 원이라면 2천6백 원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림.

59. 어떤 농부들은 배추 농사를 포기했고, 어떤 농부들은 배춧값이 오르면 배추를 국내에 풀지 않고 해외로 수출해버림

60. 이 법률을 시행하자 3년 만에 베네수엘라 기업체 80%가 사라졌고, 농부와 목축업자 등도 시장에 물량을 풀지 않음.

61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발단이 된 것임.

62. 최근 유가가 많이 오르며 산유국 베네수엘라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음.

63. 그런데, 정유시설 국유화를 하면서 정유시설을 뺏긴 메이져 정유사들의 기술자들은 본국으로 모두 돌아갔고, 십년이상 시설 개보수가 되지 않아 제대로 석유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음.

64. 주변에 기름이 나오는 유전이 쌓여있고 기름값도 충분히 오른 상태인데도, 아직 베네수엘라 기름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음.

한 줄 요약. 노조위원장 출신 무식한 인간이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어서, 특기인 조직관리를 살려서 권력기관들을 휘어잡고 장기집권을 해버리니,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고 있는 중임. 여기에다 운까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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