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시~ 작 ~ - 코스피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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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일반] 미중 무역 전쟁 시~ 작 ~앱에서 작성

주남

2020.05.01 08:08:25

조회 227 추천 0 댓글 1

사우디 러시아 지랄에 마이너스 유가를 봤다

미 중 지랄에 뭔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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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對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도 맞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무역 휴전'에 들어갔던 주요 2개국(G2) 간 패권 경쟁이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전선을 옮겨 다시금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듯한 조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보복 카드는 무역에 이어 재선 전략 차원에서 검토되는 대중 강경 드라이브 2탄이라는 측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미 고위 당국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내부 논의 사항을 알고 있는 4명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와 관련,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날 회의를 갖고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고 WP가 이 회의에 대해 아는 2명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다. 정보 당국 인사들도 이번 작업에 관여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경제가 매우 위험한 순간에 처한 상황에서 이미 긴장이 고조된 두 초대강국 간 관계를 더욱 갈라놓을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최근 며칠간 참모 및 다른 인사들에게 화를 내왔으며 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는 아마도 중국에 의한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WP는 보도했다.

구체적 보복 조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WP가 보도했다. 이는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최근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내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대중 집단 소송 문제에 관여해온 조지 소리얼은 WP에 자신과 백악관 당국자들이 중국의 주권 면제를 제한하는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국내법으로 '주권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권면제를 실제로 제한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며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일부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 또한 논의해왔다고 WP가 내부 논의를 알고 있는 2명의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 방안과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대중 보복 방안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이다. 또한 일부 당국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물자들을 보내고 있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고 있다고 한다.

고위 당국자는 WP에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다. 적절한 때가 올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보다 신중론 쪽에 선 경제 참모들과 대중 보복을 강하게 주장해온 국가안보팀 간 파워 게임에서 국가안보팀 쪽으로 승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WP는 전했다. 한 고위 참모는 "중국을 벌주는 문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바로 들어있는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특히 일부 정치 참모들은 대중 징벌 카드가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 방'을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합주 대상 내부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51%의 유권자가 중국에 가장 큰 책임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경우는 24%로 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맞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징벌 시도는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정치극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한 세계보건기구(WHO) 자금 지원 중단에 이어 최근 들어 중국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내가 이번 대선에서 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것"이라며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최근 맞받아치는 등 양국 간에 첨예한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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