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대피하란 말인가? - 북풍 공포정치 규탄한다 어제 아침 서울시민은 황당무계한 아침을 맞이했다. 오전 6시 41분 서울시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내용의 경계경보를 발송했다. 이에 깜짝 놀란 시민들의 검색량이 폭주해 네이버가 마비되는 바람에 혼란은 더해졌다. 혼란도 잠시,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가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30분간의 ‘경보소동’은 마무리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경계소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시는 경계경보가 오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무관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보 발송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이 오발령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경계경보를 발송한 서울시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그것을 접한 시민의 감각이다. 북한의 발사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최소한 사전에 혼란을 방지할 정보와 대피요령 등을 공유했어야 했다.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대피하라는 문자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시민에 대한 모욕 그 자체이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에서 다시금 시민의 안전에 대한 몰지각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오세훈의 반성 없는 시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했듯, 일방적 경계경보는 시민에게 안전이 아닌 불안과 공포만을 전달한다. 대피에 대한 정보는 없고, 불안과 공포를 심어줄 ‘경계’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허울뿐인 경계경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미 오전 6시 29분 대통령실은 발사체 발사 사실을 확인했고, 경계경보 발송은 오전 6시 41분이었다. 경계경보에 대한 재공지는 22분이나 늦은 오전 7시 3분이었다. 대통령실,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무엇을 한 것인가? 누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주고 받고 어떠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 샅샅이 밝혀야 한다. 어디로 대피하란 말인가?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통해 스스로 밝혔듯, 대피할 곳은 없다. 우리는 허구적 공포로부터 대피하는 대신, 이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낸 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피하지 말자. 가자, 용산 집무실로! 가자 서울시청으로! 2023. 06. 01.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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