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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7-17

[일반] 헌법안바꿔도 국유화가능함모바일에서 작성

소련이여영원하라

2024.04.19 16:58:48

조회 261 추천 1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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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행법상 99%소득세를 물리는 예시가 있음

즉 독재정권시절에 범죄수익으로 성장한것은 한국 대기업들 대부분이(30대그룹중 29개그룹이해당사항이 있음) 해당되므로
범죄소득과 그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 99%소득세 물리면
현행헌법체계에서도 국유화가 가능함

문제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소급적용’이라는 점인데
이것은 특별법으로 통과시키면 그만이라서, 한국 현행한법체계에서도 사실상의 국유화는 가능함 (물론 100%몰수는 불가능하지만 99%세금때려서 사실상 몰수때리는건 가능함)

요약하자면
1.한국 대기업들은 대부분 범죄소득과 그 파생소득으로 성장함
2.범죄파생소득에 대해서 99%소득세를 ‘소급적용’해 물리는 특별법을 통과시킴
3.한국 30대기업중 29개 대기업의 지분의 99%를 국가가 몰수할수있음

하림은 유일하게 범죄소득이 없긴해서 여기 몰수할려면 헌법바꿔야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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