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부터 동지한테 사회주의 국가의 형법 적용 메커니즘과 사회에서 법률의 지위에 관해 조사해 보라고 한 이유는, 동지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형벌 작동 구조를 설명할 때 너무 부르주아 사회의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반동 문화를 배격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만,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선 동지와 견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사업 단계에서의 교화와 형법 체계 내에서의 교화, 그리고 교화 대상 간 삼각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의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 벌도 단순히 무겁게 줘야 한다는 인식은 마르크스주의 법철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의 정도에 따라 더욱 정교화한 수준, 그리고 재사회화를 보증할 수 있는 더 긴 기간의 교화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 동지는 오타쿠를 무슨 반동적 관점에 찌든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이 과연 옳은가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동지가 쓰는 글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이란, 동지가 오타쿠를 계급투쟁에서 싸잡아 어디로 보내야 하는 적대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계속 내비치는 것은 사회주의 정권이 조금의 흠이 있는 사람조차 강제로 어딜 보낸다는 환상을 재생산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지는 너무 처벌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타쿠를 그저 보통 사람보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더한 심적 의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인격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통제하는 게 맞겠지만, 그전에 오타쿠라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또 그들이 향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가 먼저 탐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자잘한 것이라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동지는 출처를 인용할 때 그 자료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잘 조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하신 유연탄 관련 자료도 그렇고, 과거부터 실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자료가 꽤 있었습니다. 자료 추가하실 때 해당 자료의 내용을 유심히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동지는 같은 자료를 너무 자주 쓰며, 자료 해석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터라 뭔가 형해화되어 있다는 인상도 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 동지를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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