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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7-17

[일반] 소영입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소련이여영원하라(211.234) 2024.05.10 10:35:53

조회 524 추천 12 댓글 13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려고요.
일단 처음엔 다른 분 말이 부르주아국가처럼 삼권분립한다는

소리인줄알았고요.

제가 예전에 삼권분립쪽은 국내논문 본적있어서 말씀드린건데

제말이틀리네요.
전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만 생각했지

의원내각제에서의 삼권분립은 생각못했네요.

의원내각제에선 삼권분립이 없는줄알았어요
입법부랑 행정부(내각)이랑 하나니깐요 ㅇㅇ
제가 본 논문들은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것 같고

명목적인 분할은 님들말이 맞는것같네요
일단 소연방정부가 의원내각제적 특징을 갖는다는것도

이번에 알게되네요 ㅎㅎ
제가 틀렸다는 것 인정합니다.

법쪽이 명목적 분할이랑 실질적 분할이 다르고 역시

이분야는 어렵네요. 책이랑 논문 멸개읽었다고 덤빌분야가 아니네요. 다음부턴 안까불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내각제에선 전쟁선포권한과 사면권, 헌법에 대한 판단권까지 갖는다는게 놀랍네요…

저는 소련만 특이한건줄 알았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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