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문제점 이거 맞음?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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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7-17

[질문] 타임오프제 문제점 이거 맞음?앱에서 작성

ㅇㅇ(14.53) 2024.05.12 17:51:16

조회 178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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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제 됐던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 조항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삭제 됐는데

대신 2022년 개정 된 법에 근로시간 면제 조항과 근로시간 인정 조항을 법에 박아놓은 것 이 부분이 문제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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