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sws.org/en/articles/2024/05/15/yokc-m15.html

바이든 행정부, 중국과의 경제 전쟁 강화

닉 빔스
2024년 5월 14일
-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점점 심화되는 경제 전쟁의 일환으로 수입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기타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바이든은 로즈 가든에서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것을 친노동자적 조치로 제시하려 했다. 그러나 주요 수혜자 중 한 명인 주요 알루미늄 회사의 대표인 제시 게리가 바이든을 초빙했다는 사실은 그의 관세 프로그램의 계급 내용을 말해준다.

관세의 효과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 조치를 도입하자 바이든은 그것을 퇴행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제 그는 트럼프의 무역 관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군사 및 경제 공세의 일환으로 관세를 확대하고 심화시켰다.

바이든은 중국의 다양한 상품 수출이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세계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고 비난했다. 값싼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물질적 부를 늘리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조치를 발전시키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보다 자본주의 체제의 완전한 비합리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헤드라인 항목은 EV에 대한 관세 인상이었지만, "국가 안보"를 다루는 1974년 무역법 301항에 따라 부과되고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목표로 하는 다른 조치들은 경제의 다른 주요 영역으로 확대된다.

다수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세율이 이전 최고 수준인 7.5%에서 25%로 인상된다. 반도체 세율은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전기차 생산 및 기타 분야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율도 흑연 및 기타 주요 광물의 세율과 함께 25%로 인상된다. 태양전지 세율은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첨단 기술 및 녹색 기술 분야를 넘어 선박-해상 크레인에 대한 새로운 25% 관세가 도입된다. 바늘과 주사기에 대한 관세는 0%에서 50%로 인상되고, 안면 마스크와 고무 의료 및 수술용 장갑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25%로 인상된다.

"국가 안보" 우려 - 본질적으로 전쟁 준비 - 는 EV 공급망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강조되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온쇼어링"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EV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 부문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요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국가 안보와 청정 에너지 목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청정 에너지" 언급은 완전한 사기이다. 가격 인상을 의도한 목표로 삼는 새로운 관세 조치의 효과로 인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이 더 높아져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각각의 관세 발표에 수반된 주문(呪文)은 그것들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세계 시장에 [중국산] 저가 수출품이 넘쳐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넘쳐남은 기술 이전 및 시장에 내려진 조치, 즉 국가 보조금의 결과라고 한다.

백악관 성명은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칩스 및 과학법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투자가 제조업과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낙후된 지역사회가 재기하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은 "커뮤니티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과 보다 효율적인 생산 방법에서 경쟁자보다 뒤처진 미국 기업들에, 그리고 이 뒤처짐이 워싱턴의 전쟁 수행 능력에 미친 영향에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관세 인상은 "전략적 부문을 신중하게 목표로 삼았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 경쟁자들을 따라잡을 시간을 벌기 위해" 고안되었다.

미국 기업들이 뒤처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윤 축적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보다는 종종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뤄지는 기생적인 금융화에 점점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경제적 패권은 심각하게 침식되었고, 이에 그 제국주의 국가는 자신이 지속적인 패권을 누리는 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전쟁 기계의 기능과 강화에 필수적인 "전략 분야", 특히 컴퓨터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의미이다.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결합해 진행되는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수행되고 있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 허구를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이든이 로즈 가든에서 발표를 할 때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것은 의미심장했다.

미국철강노조의 데이비드 맥콜 국제 위원장은 관세 인상 조치를 환영하며 "중국의 결함 있는 무역 정책이 우리 회원들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바이든을 미국 대통령으로 지지한 전미자동차노조는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움직임에는 인력 감축과 착취의 강화가 동반되고 있는데,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관료들이 잘 알고 있듯이, 더 폭넓은 의제, 즉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의 숀 페인 위원장은 노조들의 정책을 특징짓기 위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들먹이는데, 그 들먹임은 노조들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했던 역할을 상기시킨다. 당시 노조들은 "파업 금지" 서약을 시행하고 사회주의자들의 투옥을 지지했다.

이 반동적인 역사를 들먹이는 것은 노조들이 중국과의 다가오는 전쟁에서 이 역할을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반복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바이든의 관세 조치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는 기치 아래 중국산 전기차와 기타 수출품에 대해 준비 중인 보고서가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경제 전쟁 조치가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바이든의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은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잘 알고 있듯이, 미 제국주의의 목표는 중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을 향한 추진력의 주요 장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는 무시될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이 체제 안정을 위한 실존적 사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갈등의 논리는 경제전의 심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상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언제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갈등이기는 하지만 1930년대의 경제 갈등 -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데 일조한 갈등 - 과 점점 더 닮아가는 경제 갈등의 격화에 대응하여, 노동계급은 자신의 독립적인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경제 전쟁 조치에 의해 더욱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 또 다른 세계 대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본주의 정당들과 그것들의 소도구인 노동조합 관료들에 대항하는 국제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위한 정치적 투쟁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