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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레터[240522호]

1. 청년주간 [끝나지 않는 한미군사훈련에 미군 방위비협상까지?]

2. 정 노무사의 노동 톡톡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맞나요?]

청년 주간

끝나지 않는 한미군사훈련에 미군 방위비협상까지?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2차 협상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협상인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SOFA로 알려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있어요. 어찌보면 미국 군대이니 당연한 거죠. 그런데 1991년 이 특별협정(SMA)이 만들어지면서 34년간 한국이 미군 주둔비를 지원하게 된거죠. 그런데 논란이 한 두가지만 있는건 아니에요. 몇가지 살펴 보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미군 ATM기? : 지난 11차 협상 후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뿐아니라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연습, 성주 사드 운영에도 쓰이고 있어요. 또 해외 미군의 경비나 수리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 언론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의 순환배치를 늘렸고,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도 재개했다"고 말했어요. 즉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 미국 본토 방위 등 미국 패권전략까지 확장됐다는 거에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패권전략을 위한 ATM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집행금이 1조 5천억인데, 물가 상승률(2~3%)이 아니라 국방비 상승률(7%)에 맞춰 올린다고? :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3천 억원입니다. 여기에 직간접 지원 약 11조원을 더하면 약 13조원에 다르는 비용이 주한미군에게 제공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지난 11차 협상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비율을 기존 물가상승률에서 국방비 상승률로 조정했어요. 정부가 국민들 눈치를 보지 않고 주한미군 지원을 해주기 위한 꼼수였죠. 그런데 지난 4년 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금이 1조 5천억원입니다. 정확한 집행처에 따라 비용이 지불되는 타국과 달리 한국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처는 미군이 마음대로 진행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다보니 과다하게 지급되고 남은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평한 협상'을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방위비 인상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1조가 넘는 돈을 오히려 민생예산에 투입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미동맹을 신줏단지같이 모시는 정부가 그러한 선택지를 갖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나가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활용되는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짧게 톺아보겠습니다.

5월 16일 한미 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F-35A 2대와 미국의 F-22 2대가 가상의 적을 지정해 모의 공중전을 벌인겁니다. 이 날은 마침 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날이기도합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3축체계 중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kiii-chain)에 활용돼 요인암살 및 지휘부 타격에도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한미 육군이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한 달여간 고강도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미국 국립훈련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 훈련체계를 활용해 실전과 가장 근접한 전장 상황에서 전술, 전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육군 1사단 12여단 전투단과 주한미군 3기병연대 1대대 A중대가 5월 14일부터 과학화전투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 장소를 방문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과학화전투훈련은 실제 전장 속에서 북한군과 동일한 편성 및 전술을 적용하는 전문 대항군연대를 상대로 실전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이번 훈련이 북한을 적으로 상정해 놓고 진행하는 훈련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공세적 사고를 체득하고 ...... 조건반사적 전투행동이 구현"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5월 22일 한국군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관이 신원식 국방장관 주재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자리에는 이른바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3특수임무여단 여단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한 공세적 특수작전 개념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한미 특수전부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특수전부대는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부대이자 북한이 도발하면 적의 심장을 도려낼 비수(匕首)와 같은 부대로서, 언제든지 즉각 임무를 수행할 강한 의지, 능력, 태세를 구비하고 있다"고 위험한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정문식 노무사의 노동톡톡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맞나요?

올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공익위원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위원 중 권순원, 김기선, 이정민 위원은 모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하고자 만들어졌고 12명의 학자가 모여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하던 위원들이 최저임금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에 양대노총은 이들을 ‘윤석열 정권 아바타’로 규정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익’이 맞는지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출신 : 권순원, 김기선, 이정민 위원

이들은 ‘위원회’ 활동 당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 ‘선택권’이 전해질 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1주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했었습니다. 노사관계는 수평적 관계는 아니기에 노동법이 존재하며 ‘자율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모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없애겠다는 ‘위원회’ 출신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온다면 그 결과는 뻔하겠죠?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의 책임 연구자 : 성재민 위원

목적이 확실히 드러나는 임명입니다. 성재민 위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책임자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업, 택시업,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는데 ‘연구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되었는데 성재민 위원의 임명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에 힘을 보태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에 따라 성적이 하락한다고? 이인재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인재 교수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전교조 가입 교사의 비율이 10% 증가하면 해당 학교 학생의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는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하락”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인재 교수는 2012년에도 위원에 임명되었는데 과연 ‘공익’적 가치관을 지닌 위원인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공익’은 아니겠죠? 최저임금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써줄 ‘공익(公益)’위원을 고대해봅니다. 

이번 주도 유스레터와 함께 빛나는 한 주였나요?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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