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보편복지가 아니야?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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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기본소득은 보편복지가 아니야?

ㅇㅇ(141.223) 2021.06.27 23:57:31

조회 153 추천 2 댓글 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0811214851134#0DKU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라고 오해한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 5가지 중의 첫 번째가 '보편성'인데, 이것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

그런데 기본소득은 아동이나 노인·장애인 등의 취약한 인구집단이나 사회적 위험에 처한 생산연령인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산연령인구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현금을 매달 지급하자고 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했거나 복지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조사를 통한 선별 없이 누구라도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사회보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웹서핑하니까 이런 글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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