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의견 -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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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담소]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의견모바일에서 작성

썬가드

2024.05.15 21:13:00

조회 307 추천 6 댓글 16

진성준의원이 민생지원금 보편적 복지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할 수도 있으니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선별로 할 시에는 하위 20~30프로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1~2조 정도는 지역화폐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예산은 훨씬 더 적게 쓰면서 더 큰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지원금 감소로 각 지자체에서 할인률은 과거 10프로에서 5프로까지 낮춘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발행금액을 상당수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발행액이 부족해서 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니 할인률이나 발행금액은 각 지자체 재량으로 하라고 하고 정부 지원금을 1조에서 2조 정도로 늘리게 되면

1인당 25만원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발행액이 많으니 경제승수효과도 크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적고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정 여론이 적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정책입안자들이 이 글을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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