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행일치 질문 - 레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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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질문] 의행일치 질문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2 14:05:25

조회 86 추천 0 댓글 4

- 상비군의 폐지와 무장한 인민으로의 대체(“그래서 코뮌의 최초의 정부명령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것을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 공직의 선출과 소환(“코뮌은 파리각구에서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책임을 진다. 언제나 해임시킬 수 있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당연히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계급의 공인 받는 대표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까지 국가정부의 도구였던 경찰은 그 모든 정치적 속성을 즉시 벗어던지고, 책임을 진다. 언제라도 해임시킬 수 있는 코뮌의 도구로 변화된다.”, “다른 모든 행정부문의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 행동적 기관(“코뮌은 의회식의 기관이 아니며 동시에 집행하고 입법하는 행동적 기관이어야 한다.”)

- 노동자의 임금수준(“코뮌의원과 그 이하의 공무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1. 여기서 ‘행동적 기관’, 즉 의행일치가 노동자 정부의 한 요소라고 얘기되는데, 노동자정부가 의행일치의 요소를 포함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정하는 자가 집행권도 가짐으로써, 집행의 대리인(=관료)들이 전횡하는걸 막기 위함일까요?

2. 이론적으로 의행일치를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모든 의결권자, 이를테면 소비에트의 경우엔 선출된 의원들이 곧 집행부의 구성원이 돼야 할텐데, 현실의 사회주의 공화국들에서는 장관 정도만 소비에트에서 선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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