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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주의 사회에서 순소득의 두 가지 유형들

ㅇㅇ(175.127) 2024.05.17 00:48:50
조회 189 추천 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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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는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자신을 위한 필요노동에 의해 창조된 생산물 가치가 반영된다면, 나머지 가치 부분, 즉 사회를 위한 잉여노동에 의해 창조된 생산물순소득(순수입)으로서 표현된다. 사회주의 사회 전체에서 창조된 잉여생산물사회의 순소득으로서 나타낸다. 국영 성분에서의 모든 순소득은 전인민적 소유로 된다. 그것은 국영기업소의 순소득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이라는 두 가지 기본형태를 취한다. 


두 가지 종류의 순소득은 생산분야에서, 사회주의 기업소들에서 창조된다. 이 순소득은 축적과 이용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국영기업소 순소득이란 사회를 위한 잉여노동에 의해 창조된 순소득 중에서 해당 기업소가 축적하여 현저한 정도로 자기들의 수요에 이용하는 부분이다. 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이란 사회의 순소득 중에서 전인민적 수요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 수중에 집중되는 부분이다.


순소득의 이 두 가지 형태는 한편으로는 독립채산제 체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순소득의 많은 부분을 중앙에 집중할 데에 대한 사회주의 경제의 요구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는 개별적으로는 각 기업소들의 수익성을 높일 데에 관한 일군들의 관심을 보장하며, 전체적으로는 전 사회의 충족을 보장한다. 


일상적 경제 생활에서는 국영기업소의 순소득을 '이윤'이라고 부른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기업소의 순소득은 본질상 이윤이 아니다. 기업소 순소득의 크기는 생산물의 생산 및 실현계획의 수행 정도와 원가저하계획의 수행 여부에 의존한다. 원가와 기업소 순소득은 상호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원가저하는 기업소 순소득을 증가시킨다.


기업소 순소득은 국가가 계획적으로 이용한다. 즉 그 일부는 해당 기업소 또는 해당 부분에서 생산확대에 이용되며, 다른 일부는 노동자들의 문화후생조건의 개선과 생산개선을 위한 기업소 기금을 형성한다. 기업소 순소득 중 상기 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소위 이익공제금으로서 국가예산에 들어간다. 


국영기업소 순소득의 크기는 직접 기업소 자체의 사업 여하에, 즉 기업소가 단위생산물당 원가를 얼마나 저하하며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을 어떻게 완수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기업소 순소득의 증대는 기업소 기금으로 되는 공제액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며, 유통자산과 기본투자의 증가를 보장하여 준다. 그러므로, 국영기업소 순소득은 독립채산제와 밀접히 결부되며 기업소 사업의 질을 개선하게 하는 직접적 자극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는 국영기업소 순소득의 크기를 계획한다. 개별적 종류의 생산들 및 기업소의 수익률(수익 수준)은 기업소 순소득의 크기에 의존한다. 기업소 수익률이란 실현된 생산물들의 완전원가증액에 대한 기업소 순소득액의 비율이다. 동시에 기업소 기금 이용의 효과성을 긍정하기 위해 이 수익률은 생산기금에 대한 순소득액의 비율로서 계산될 수 있다.


사회주의 기업소의 수익률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이윤율과는 원칙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이라는 범주가 없고, 따라서 역시 자본의 자연발생적인 부문 간 이동도 없으며, 기본 투자는 전 사회와 각 부문의 수요를 고려하여 부문 간에 계획적으로 분배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하에서는 평균이윤율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생산가격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기업소의 수익률은 순소득의 자연발생적인 균등화의 결과가 아니다. 국가기관들은 가격 및 원가의 계획적 제정과 순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수익들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들은 한편으로는 순소득 획득에 대한 기업소의 관심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 활동에 대한 루블에 의한 통제를 보장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있어서, 각 기업소로 하여금, 그 기업소가 화폐자금을 지나치게 축적하지는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 기업소가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생산물 원가를 저하시키도록 부단히 자극하는 그런 수준의 이윤율을 가지게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수익률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기업소는 생산물의 원가저하를 위한 투쟁을 하지 않고도 많은 순소득을 얻을 수 있다.


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은 사회주의 기업소 소득에서의 과증공제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들어간다. 현재 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의 절반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이 고정된 비율에 의하여 기업소 소득에서의 공제금의 형태로 예산에 들어간다. 이 공제금은 미리 제정된 액수로 공업생산물의 가격에 포함된다. 고정된 비율에 의한 공제금은 실무에서 '거래세'라고 불리운다. 그것은 기업소의 관할 하에 들어가지 않고 생산물을 실현한 후에 곧바로 국가예산에 들어간다. 단위 생산물당, 예를 들어 직물 한 미터당 또는 신발 한 켤레당 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 부분(거래세)의 크기는 기업소의 원가계획수행 여부에 직접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기업소의 순소득(이윤)의 크기는 소여 생산물의 한 단위당, 예를 들어 직물 한 미터 혹은 신발 한 켤레의 원가가 얼마나 저하되었는가에 직접 의존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생산물 원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소 순소득은 높아진다. 


고정된 비율에 의하여 국가예산에 들어가는 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의 일부가 비록 '거래세'라고 불리우고는 있으나 그것은 본질상 주민에게서 징수하는 세금인 것이 아니라, 생산 분야에서 생산된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소위 '거래세'를 포함하는 소비물 가격을 포함한 노임의 실질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노임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영기업소 순소득의 일부는 재분배 과정에서 역시 이익공제금 형태로 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에 넘어간다. 다음으로, 실무적으로는 원가의 요소로도 되나 본질상으로는 순소득의 일부로 되는 사회보장을 위한 노임부가금 등등이 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으로 넘어간다. 이외에 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에는 협동조합적-콜호즈적 기업소 순소득의 일부가 들어간다. 



ㅡ 소련과학아카데미 경제학연구소, 《정치경제학 교과서》, 제3판, 모스크바, 1959, pp. 58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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