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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금본위제를 하자고 하면

노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30 19:11:31
조회 182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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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라고들 하는데 한정된 재화로 인한 파멸적인 디플레이션이 경제를 다 망가뜨릴 것이라는 것이 개소리라는 것을 설명해줘도 역시 그건 좀 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물 코인이 너무 불편하다는 점에 있다.


사실 불편한 게 맞다. 신용카드 얼마나 편하냐? 그에 비해 코인을 들고 다니면 잔돈 계산에서 부터... 게다가 사운드 머니 특유의 약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돈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서 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코인 하나로 커피를 몇 잔이나 살 수 있게 되니 더 더 작은 코인을 만들어야 하고 등등등


근데 이건 애초에 문제가 아니다. 금본위제를 한다고 직접 금은동 코인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화폐로 경제활동하면 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는 반론이 나오게 된다. 안캡 말대로라면 결국 은행은 사기칠 건데 뭐가 다르냐고.


하지만 이것은 화폐는 신용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한 질문이다. 대체로 어디선가 들어본 것은 있어서 신용의 문제라는 것은 피상적으로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결국 문제는 '누구'를 신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은행을 못 믿을 이유는 전혀 없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을 뒷받침해주는 국가 뿐이다. 최초의 뱅크런이 탄생했을 때 국가는 그것을 금지하는 대신 국유화해서 오직 자기를 통해서만 해당 사기를 통해 서민을 갈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중앙은행 시스템임.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예정된 파국이 왔을 때 그 손해를 사회하하는 것이 중앙은행제도이다.


중앙은행이 아닌 자유은행이라면 못 믿을 이유가 없다. 자유은행을 하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사기를 지속적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생각을 해보자. 남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면 전자상거래가 왜 이토록 활발할까? 왜 사람들은 쿠팡이 돈을 먹고 나를 수 있다는, 쿠팡이 마음만 먹는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쿠팡에 입금을 하는가? 쿠팡은 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많이 지른다음 해당 신용카드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카로 물건을 지르면 왜 당장 내일 물건을 보내주는가?


당연히 그런 사기를 굳이 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칠 수 있지만 그런 인간들은 시장에 의해 빠른 속도로 물리적 제거되기 때문에 내일모레 자살할 인간이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이다. 그런 사기를 지속적으로 칠 수가 없다.



국가와 중앙은행이 뒷받침 하지 않는 은행 단독의 사기를 칠 인센티브는 극도로 제한되며 그게 일어났다 치더라도 그것은 그 사기의 파장은 그 은행의 고객만으로 한정된다. 이익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이 챙기고 손해는 전국민이 나눠서 가지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지. 


결국 금본위제를 하라는 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개하게 골드 코인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상행위를 하면서 실버 코인, 코퍼 코인으로 잔돈 계산을 하나하나 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와 중앙은행을 폐지하라는 말이다.


그에 따라오는 자명한 두 번째 결론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금본위제는 언젠가 반드시 파산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사운드 머니를 꿈꾸는 자들은 얼른 헛된 꿈에서 깨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국가는 그것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다. 윤전기는 거기서 나오는 화폐를 가지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막대한 해악이지만 당연하 윤전기 주인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준다.


따라서 갑자기 브릭스 국가가 모여서 달러 패권을 끝내기 위해 우리 브릭스는 1oz 금을 35 bric로 패깅한 새로운 화폐를 출범합니돠


이래 봤자 그 약속은 초반 어느 정도 까지만 지켜질 뿐 언젠가 반드시 배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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