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주 69시간 노동정책 토론회를 잠깐 보고 생각나서 한 마디 하자면

기본적으로 69시간제 찬성파와 반대파 둘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음

찬성파는 빡세게 일하고 푹 쉬는 거라고 말하고

반대파는 기계가 아니므로 장시간 노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69시간 노동제의 가장 큰 본질적 의의는

임금대비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있다는 것임

즉 한계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 노동시간의 연장을 통한 비용의 땜빵이라는 것임

찬성파와 반대파 둘다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

이를 실시한 정부도 자신이 이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고 자기 지지자들에게서도 반대 의견 나오니 황급히 철회한 걸 보면

자신의 지지세력 중 하나가 주장한 걸 무슨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든거라고 할 수 있음

노동시간의 본질은 바로 임금율과 관련된거고

이 임금율은 바로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감소는 오로지 임금의 감소를 수반해서만이 가능함

만약 임금을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을 임의적으로 내리는 것은 사실상 실업을 초래하는 것인데

노동법마저 해고를 방해한다면

그 대가는 다른 사람, 가령 취준생이나 백수들이 짊어지는 거임

그래서 69시간 반대자들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감소해야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노동자 집단, 특히 그나마 노동권이 잘 보호되는 집단을 위해서

그러지 못한 자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

이는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동료시민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고

69시간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원래 다른 시민들에게서 갈취한 것을 조금이라도 내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

그러면 임금도 낮은데 노동시간도 길다고 한탄할 수 있는데

임금은 한계생산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본투자가 실현되어야 하며,

이 자본투자를 위해서는 자본축적, 즉 이윤의 누적과 저축을 통해서만이 가능함

이렇게 임금이 증가됐을 때 임금의 감소를 통한 노동시간의 감소를 실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임금의 상대적 보존이 가능한 것임

즉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임

노동법과 노동권은 이러한 자본축적을, 나아가서 임금의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에 불과함

더욱이 자본축적은 일자리와 후생수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69시간 노동정책은 대다수의 시민, 특히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임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유노동, 자유계약이지만 지금처럼 69시간도 반대한다면

과연 자유노동시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그리고 토론회에서 69시간 노동제가 아닌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일자리 나누면 임금도 상당부분 나눠야하는데 사실상 부족한 임금을 채우기 위한 또다른 노동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고

그나마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무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일자리를 나눠야하는데

전자는 그냥 자원의 낭비외에는 아무것도 아님 사실상 사람들에게 필요도 없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쇼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거고

후자는 안그래도 임금감소가 수반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대책을 논하는데

또 임금을 올리자? 그냥 해고를 만들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