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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논쟁] 은행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1.05 12:43:29

조회 150 추천 1 댓글 3

귀찮아서 짧고 직관적이게 글 씁니다.

은행의 대출시장은 정보가 대칭적인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할때 가장 두려워하는건

본인들의 자산(대출)을 회수하지 못할거란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자산은 은행 부채(은행예금)에서

조달된 돈이니까요.

하지만 어떠한 규제도 없는 은행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대출을 해주는 1회성 게임으로 예를들어보죠.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출게임 참여자들은 합리적이며

정부의 개입은 어떠한 것도 없다 쳐 봅시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없기에, 대출받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의 SEC같은 기관이 없다고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대출을 받을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의사자격증을 바탕으로 병원을 개업하기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단순하게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은행대출창구 직원이라면 누구에게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드리고 싶나요? 당연히 의사일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박꾼과 의사 모두 은행을 속일 수 있으며

(꼭 의사 도박꾼만큼 극단적 예시가 아니더라도

대출받는 사람은 본인이 정말 은행에 상환할 수 있을지

은행보다 스스로 더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는걸 은행도 알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본인이 보험사보다 본인 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예시도 이와 비슷하겠군요)

은행을 속인다해도 어떠한 공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겁니다.

(왜냐면 전제했듯이 정부 개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즉 당신이 은행이라면, 그들의 상환능력을

불완전하게 평가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은행이 연 0.1%의 이자율을 받는

대출 계약을 제공하면 의사와 도박꾼

모두 당신에게 대출을 받겠다고 할겁니다.

하지만 연 이자율이 50%가 된다면 의사와 도박꾼중

누가 시장에 남을까요?

시장원리에 맞게 희소한 대출자원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분배되어야하고

가장 필요한사람은 어케서든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고서라도

대출을 받을거란 기본적 직관이 우리모두에게 있죠.

(모두가 강남 신축 아파트에 살기 바라니,

강남 아파트가 다른지역보다 훨씬 비싼거랑 같은 원리죠)

결과적으로 언제나 도박꾼이 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고

의사를 제치며 대출에 받는것을 성공할겁니다.

왜냐면 도박꾼은 도박에서 돈을 적은 확률로 따면

은행대출을 갚고도 남지만, 설사 돈을 잃는다해도

손해보는게 없기 때문입니다.(말했다시피 정부의 규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의사라면 절대 도박꾼만큼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은행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는 성실하게 본인 월급 바탕으로 이자를

낼 것이라 마음먹고 은행에 찾아간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딸 확률은 도박꾼이 의사보다 훨 적지만

그럼에도 돈을 빌릴만한 유인은 도박꾼이 더 크다는겁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갚을 만한 성실한 차입자는

과도하게 높은 대출이자를 갚을 수 없기에 대출시장에서

배제될것이며, 시장에는 도박꾼들만 남게 됨으로써

은행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은행의 돈을 빌려준 예금자들의 불안도 심화시켜

뱅크런이 일상인 세상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의 강제하는 공시의무 혹은 차입자에 대한 감시처벌등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대출시장은 상당히

제약됩니다.

또한 은행역시 이러한 모순적 구조를 인식하고 있으며

상환의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것이란

것을 합리적이기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출이라는 사회적희소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며, 은행의 대출은 과도하게 제약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자들까지 대출차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시장균형이 달성됩니다.

하지만 저축과 투자를 이어주는 은행의 역할은

사회의 희소자원을 적절하게 배분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하죠.

상속으로 10억을 번 누군가의 돈이

기발한 전기차를 만들어낼 아이디어를 가진,

그러나 돈은 없는

누군가에게 갈 수 없이, 금고속에서 잠들어 있기만 하는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도, 빌릴려는 사람에게도

손해이며,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도 저해할거라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겁니다.

**짧게 썼는데 그렇기에 반박이 아주 많이 나올거 같군요. 나중에 반박들 모두 취합해 글 새로 하나 더 파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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