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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부는 갱스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롸스바디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5 23:39:06
조회 166 추천 3 댓글 3
														

정부는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화폐발행권을 독점하고, 사법권,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다.


정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동의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징병제를 통해 대한민국 남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


또한, 화폐발행권 독점을 통해 쉽게 정부 재원을 조달하고, 경기변동을 만들어내고,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에 거품을 끼게 하여 특수이익집단들이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부 관료들은 민간에 비해 똑똑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멍청한 민간인들을 통제하고,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은 종이 화폐를 발행하여 거래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오직, 우리 똑똑하신 분들이 모인 한국은행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민간은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똑똑하신 정부는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강제로 누군가를 노예로 부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 똑똑하신 정부만이 거기에 대해서 면책권을 가진다. 


정부 관료들이나 민간이나 똑같은 인간 아닌가? 왜 정부 관료들은 민간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것이며,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국가주의자들은 자신의 감정적 편의를 위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표현들을 동원하여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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