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가 법에 의한 금지는 보류고, 관세법 의거해서 통관 금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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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보류가 법에 의한 금지는 보류고, 관세법 의거해서 통관 금지한다고 함모바일에서 작성

키붕이(59.12) 2024.05.18 21:32:41

조회 364 추천 8 댓글 9

7ced8076b5836df13fe998bf06d60403ef517b130c0a39df9ef6

보류라는게 시행령으로 막는거 보류고
관련 근거 보충해서 입법한다고 함
그 전까지는 기존 관세법으로 적용할거고
관세법이 ㅈㄹ맞은게, 관세청에서 국민의 보건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즉, 이번에 오피셜로 발표난것도 없고(ㅈ중동 단독기사) 철회한다는 내용 없으면 그냥 시선 돌리기용임
희망회로 굴리는건 좋은데, 빠가사리처럼 속아넘어 가지는 말자..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10000157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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