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게관위 사태 당시 서명운동 주고하셨던 국회의원 보좌관님이(보좌관이 주도했다는 의미) 직구 사태 관련해서 여의도 짬밥 10년 경력으로 백수 된김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분석하신 글이 있어서 가져옴. 출처가 루리웹이긴 하나 글이 좋고 주딱 허락도 받았음

글이 매우 긴 관계로 먼저 AI 요약본(GPT4 기반 ms코파일럿)


1. 작성자의 배경: 작성자는 30년차 게이머이며, 국회에서 선임비서관으로 일했던 전직 보좌진입니다. '확률형 아이템법' 등의 게임 법안을 만들었으며, 게임이용자협회 창립에도 참여했습니다.

2. 직구 금지 이슈에 대한 견해: 작성자는 직구 금지 이슈가 발생하자 이를 철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준비 없이 내리는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고 지적합니다.


3. 이슈의 미래: 작성자는 직구 금지 이슈가 철회되었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게임과 서브컬쳐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런 분야에서 시작된 문제가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모든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 전문(+사진을 통한 본인 인증 및 향후 본인 행보 관련 일부 편집)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차 아저씨 게이머이고 국회에서 선임비서관으로 일했던 전직 보좌진입니다. 뜬금없이 너 누구냐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행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확률형 아이템법을 처음 만들면서 그 법에 들어갈 핵심 단어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결정했고 이후 컴플리트 가챠법, 히오스법, 문양사태 방지법 등 게임 법안들도 몇 개 만들었으며 게임위 연대서명 당시 자원봉사 1호기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겸사겸사 최근 발족한 게임이용자협회 창립에도 함께했고, 현재 고문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기 와서 직구 관련된 글을 쓰고 있냐 하면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직구 금지 관련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하나 이야기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도 없고 제가 모든 내막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팩트 아닙니다. 그정도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잘나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나름 10년 여의도 밥을 먹은 아저씨가 본 다른 가능성 정도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말 철회했다? 말장난이다?

저는 첫날 반응 보자마자 이건 은근슬쩍 넘어가는 형태로 전개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권이 국민들의 눈치를 최소한 보는 척은 한다는 겁니다. 직구 규모나 경험자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이건 강행하는 순간 무조건 폭발합니다. 의료 민영화, 인천공항 매각처럼 전국민들이 반대하니 시도는 계속 하지만 성공은 못하는 그정도 체급의 사안이거든요.

물론 준비도 제대로 안해보고 던져보고 반응이 나쁘니 발 뺀다, 이건 100% 비판받을 일이 맞습니다. 정부의 한 마디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안다면 절대 저렇게 가볍게 움직여선 안되죠. 당장 공자도 국가가 신뢰와 식량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인데 말입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준비도 완료하지 않고 일단 강행부터 한다, 이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꼬라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아니면 빼박 비리다라고 생각하는게 훨씬 설득력있게 느껴집니다. 저런 초대형 조치를 하면서 실제 집행기관도 몰랐고 이후 발생할 막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준비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는건 당연합니다. 전직이지만 제 직업 특성상 그런 의혹을 사실이라고 확신해버리고 답을 정해놓고 사건을 보면 안된다는건 잘 아는데도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게 더 납득되는 부분이 꽤 있는 정도인데요.


당장 직구 금지 명분으로 제기한 국민안전의 경우 우리의 KC인증을 전세계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보다 국제면허처럼 믿을 수 있는 상대국들과는 해당국의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상대 국가 내에서도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다면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할 때도 해당국의 비관세장벽 하나를 피할 수 있지 않나? 정도입니다. 이건 제가 국제통상이나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라 팩트인진 모르겠는데 한-EU FTA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얼핏 본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의혹의 단계입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국회 내에서도 동료 보좌진들이 이거 관련해 뭔가 진짜 비위가 있는건 아닌지 열심히 찾아 보고 있을 겁니다. 당장 저부터가 현직이었다면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알아보고 있었을 거에요.


하나 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을 꼽자면 정말로 그렇게 비위가 있었고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것이 맞다면 이걸 이렇게 아마츄어처럼 한다고? 입니다. 정말 뭣도 안되는 저지만 제가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직구 금지를 할거야 하면 이것보단 더 낫게 할 자신이 있어요.


정부가 말을 돌려서 하고 있지만, 최소한 현 상황에서 최초 발표처럼 불도저식 추진은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오늘 브리핑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단 겁니다. 처음부터 법률 개정도 안하고 저걸 추진한게 어이없는 포인트긴 하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일이 성사되면 하겠다는 말이니까요.


곧 시작될 22대 국회 지금 여소야대고, 국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으니 가능성이 0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직구 금지가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것보다 올해 KBO 우승팀이 롯데일 가능성이 정말 진지하게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산 사람입니다 ㅠㅠ)

그럼 왜 명확하게 포기라고 말을 못하냐 하면 정치적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보면 개개인간의 일에도 사과하면 안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잖아요? 현실에서도 별로 큰 일도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화해한걸 사과했단 이유만으로 무슨 욕을 해도 괜찮은 프리패스 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의감을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더더욱 살벌하죠. 거긴 아예 반대 세력의 존재가 패시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한다? 절대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언론들도 소설 쓰는거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이정도 체급의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설을 쓰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발이 너무 강하니 일단 후퇴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까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 그럼 끝이냐
물론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당장 밀어붙이지는 못해도 계속 각은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각 분야별 갈라치기입니다. 그리고 게임과 서브컬쳐는 그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담당자였다면 게임/서브컬쳐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밖에서 다른 게이머들을 만나면 상당히 자주 하는 말인데,
유게를 비롯해 게임과 서브컬쳐가 주제가 되는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자주 하는 착각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만큼 게임과 서브컬쳐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전제할 때가 많다는 것과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게임 관련 이슈는 주목받기 어렵고 마이너한, 심지어 기성세대에겐 적대적인 분야라는 겁니다. 당장 게임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인식이 긍정적이었다면 셧다운제 폐지에 10년 확아법 통과에 8년이 걸렸을까요? 게임의 경우 게임산업 종사자 일부를 제외하면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맞닿아있지 않은 취미 이슈입니다.


부당한 규제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관심도 반발도 크지 않은 분야부터 하나둘씩 추진해 나가면서 그걸 시작으로 다른 분야도 적당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직구 금지 영역을 넓혀가는 전략은 충분히 선택할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수룩하게 직구 금지라는 초강수를 대책없이 던진게 반면교사지만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게임이나 서브컬쳐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시작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게임, 서브컬쳐 쪽까지 이런 흐름이 왔다면 사전에 미리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했을까 싶거든요.

어느 한 분야를 내주면 그걸 빌미로 봐라 되지 않냐 하면서 점점 넓힐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국지도발 대비처럼 그 시작점이 내가 관심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두고 한목소리로 뭉쳐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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