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 “한국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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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기사] IMF의 경고 “한국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ㅇㅇ

2023.09.06 18:16:41

조회 357 추천 3 댓글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5449?sid=101

IMF의 경고 “한국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IMF-한국 연례협의단 대표는 6일 2023년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온라인)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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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IMF-한국 연례협의단 대표는 6일 2023년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온라인)에서 “한국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가운데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이미 높은 가계부채도 지난 분기에 다시 반등했다”며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취했던 여러 정책적 조처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핑거 단장은 특히 “가계의 모기지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부르거나 시장이 안정화된 시점에서의 불필요한 조처는 재고려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되돌리라는 얘기다.

이날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협의결과 발표문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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