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인하’ 언급에 기재부는 ‘세수 불안’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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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기사] 한동훈 ‘부가세 인하’ 언급에 기재부는 ‘세수 불안’ 속앓이

ㅇㅇ(183.98) 2024.03.29 12:52:23

조회 305 추천 6 댓글 4

한동훈 ‘부가세 인하’ 언급에 기재부는 ‘세수 불안’ 속앓이

입력2024.03.29. 오전 11:52

기재부 세제실은 29일 오전 예정돼 있던 올해 2월 국세수입 현황 브리핑을 취소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매달 국세수입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왔다. 기재부 측은 “이달엔 원래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브리핑 취소가 전날 한 위원장의 부가세 인하 요청 때문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측은 한 위원장의 ‘육아용품·식재료 등에 대한 부가세 세율 한시 인하(10%→5%)’ 요청에 대해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요청은 받았지만 선뜻 승낙하긴 쉽지 않기에 ‘검토’란 표현을 쓴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29295?sid=101

한동훈 ‘부가세 인하’ 언급에 기재부는 ‘세수 불안’ 속앓이

2월 국세수입 브리핑도 취소 “재정영향 등 감안 검토 예정” 기획재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언급에 속앓이 중이다. 이미 발표한 각종 감세 대책에 부가세까지 깎아줄 경

n.news.naver.com

가뜩이나 세수불안으로 정부지출이 줄어드네 소비가 더 위축되네 하고 있는데

나라 곳간이 위태위태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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