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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개인적으로 노무현은 참 아까운 사람이다앱에서 작성

2024.04.15 23:00:34

조회 125 추천 3 댓글 3

2010년 옥스퍼드영어사전이 정한 '올해의 단어’는 영국판이 ‘큰 사회(Big society)’ 미국판이 '앱(App)'이었다.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일으킨 '앱' 붐은 한국에 상륙했지만, 영국에서 데이비드 캐머런이 일으킨 '큰 사회' 붐은 아직 한국 사회에선 낯설다.

영미권에서 '큰 사회'론이 일으킨 반향은 2010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만큼 상당하다. '큰 사회'론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시장 조성 기능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큰 사회·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골자는 이러하다.

'공공 부문 적자를 줄이려면 여전히 '작은 정부'는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 문제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 사회 문제에 혁신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가 문제 해소에 참여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큰 사회'를 이루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론은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였다.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의 사회투자은행 '빅소사이어티캐피털(BSC·Big Society Capital)', 우리말로 '큰 사회 기금'을 출범시켰다. 6억 파운드, 우리 돈 1조200억 원 규모였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공통점은 둘 다 사회적 투자,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과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 돈을 줄이면서도 복지의 총량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것이지.

만약 캐머런 총리 정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다면 이와 유사한,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을 내놨을 텐데, 2002년에 등장한 게 어찌 보면 운이 없을 뿐이네...

우리나라의 온건 보수도 영국에 오면 대처 수상 정도라는 것을 근데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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