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개선 기미없어…국경봉쇄 완화후 공개처형 다시 증가"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마이너

이 세상 모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5월 8일 어버이날

매니저

RID_MIS(rmhmjisaranghae)

부매니저

장어고래(scoll98) PhilipSayce(rornfrnf…) 윤석열(bangdrea…) 팽이(39qfjuqa…) 오해원남편(haewonhu…) Meister(livewire…) Radagast(6nlv5euu…) ㅇㅇ(vfuu7) 천대녀프리렌(nixoncon…) 토와(madokaka…)

개설일

2019-03-26

[✒️기사] 美 "北인권개선 기미없어…국경봉쇄 완화후 공개처형 다시 증가"앱에서 작성

ㅇㅇ

2024.04.23 10:24:47

美 "北인권개선 기미없어…국경봉쇄 완화후 공개처형 다시 증가"

"사회 전반 인권유린 만연…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가혹행위 심각"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김씨 일가 사진 나온 신문 깔고 앉아도 처벌" 김경희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에 자의적인 체포와

n.news.naver.com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식재판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비사법적 사형'과 관련,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비정부단체, UN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 정권은 또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이 이뤄지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이 같은 공개 처형은 감소하다가 최근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 9월의 경우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에 대해 공개 처형을 진행했으며, 여기에 2만5천명이 모여 총살형을 지켜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범 수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체로 8만에서 12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일부 NGO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거나,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술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3년간 중국의 수용소에는 탈북자들이 대거 밀려 있었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2022년 기준 2천명 이상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의 헌법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권리의 행사를 막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검열이 만연하고, 인터넷 접근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58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2624051	공지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신고센터	ㅇㅇ(223.38)	24.03.29	10268	0
2440163	공지	❗+더불어민주당 민원실 미니 갤러리 운영 안내❗+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6322	8
2440313	공지	공식 사직서 양식입니다. [3]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8688	11
2440132	공지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총규정집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6354	12
2440074	공지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정규 관리원칙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5763	9
2440156	공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5850	9
1	공지	이곳은 대한민국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입니다. [34]	*척추꺾여도문재인*	19.03.26	30192	225
2815129	✍연재	거제 비례&지역구 득표율 비교	Mer	05:45	19	0
2815128	일반	경영하던 애들이 자아비대해져서	ㅇㅇ	04:32	64	0
2815127	일반	추미애는 코리안 나이팅게일이 될 운명인가보다 [1]	ㅇㅇ	04:31	110	0
2815126	일반	김성태 발언 기사 [3]	꾸덕꾸덕요거트	04:19	173	5
2815125	일반	이보다 마를수가 있을까	회전목마1	04:16	33	1
2815124	일반	밑에 글에 고기란 [3]	행복요정	04:15	37	0
2815123	일반	왜 민주당만 힘들어어야 [2]	행복요정	04:14	86	0
2815122	일반	정성호vs추미애면 [3]	휴리리	04:11	117	2
2815121	일반	남매의 여름밤이란 영화본사람있냐? [3]	ㅇㅇ	04:10	45	0
2815120	일반	김성태 여의도 정가피셜 국회의장 [4]	꾸덕꾸덕요거트	04:06	176	1
2797358	일반	추가중)민갤에 출몰하는 귀여운 주정뱅이 [16]	윤석열	05.03	1606	24
2815118	일반	민갤 볌닌 ㅇㄴㅇ	행복요정	04:02	36	0
2815116	일반	여보 [1]	행복요정	03:55	50	0
2815115	일반	늑향 3화 소감 [2]	회전목마1	03:54	46	0
2815114	일반	윤도현 근황 [2]	Jon.N.ilustrious	03:54	97	0
2815112	일반	동남아 글로벌만 싹 가져오는 식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초키	03:49	58	0
2815111	일반	나의 실수로 [9]	팽이	03:29	100	0
2815110	일반	본인 어릴 때 인터넷 시작할 때가 이명박근혜 때라서	디디씨	03:29	48	0
2815109	일반	흑역사) 근혜 당선때 초 저관여층이였는데 [2]	메지로가문의돼지	03:26	103	1
2815108	일반	이제 레알 원톱 스트라이커는 음바페겠네	하베르츠으	03:25	31	0
2815107	일반	박근혜 당선 때 부모님, 초딩들 반응이 기억남 [1]	ㅇㅇ	03:23	140	0
2815106	일반	바이에른 뮌헨의 다음 감독 타깃은 한지 플릭	ㅇㅇ	03:22	33	0
2815105	일반	대체 취직은	제발취직기원	03:20	49	2
2815104	일반	디 마르지오)음바페의 이적 공식 발표는 챔스 결승전 이후 [1]	ㅇㅇ	03:20	40	0
2815103	일반	공권력 남용 JOAT [2]	마자마로	03:18	54	0
2815102	일반	음바페 PSG와 이별 오피셜	ㅇㅇ	03:15	53	1
2815089	✍연재	채 상병 특검은 왜 통과되어야하는가	천대녀프리렌	02:56	186	13
2815101	일반	아 있었구나	국대유격수김도영	03:13	23	0
2815100	일반	이 디시콘엔 브링 방 방 본 브금을 넣고싶다	국대유격수김도영	03:09	36	0
2815099	일반	최근에 내가 만든 가장 광기스런 포스터	천대녀프리렌	03:09	76	0
2815098	일반	그러고보니 하필 바르셀로나 여행왔는데 [1]	Ras-GTP	03:07	48	0
2815097	일반	하리코프전선 열렸단 소식 있네	Riceshower	03:06	49	0
2815096	일반	민갤이 유해지긴 했네 [9]	Radagast	03:03	148	0
2815095	일반	이미지 차단기능 삭제해야한다 [4]	Riceshower	03:03	75	1
2815094	일반	프리렌 안 불쌍해 [1]	회전목마1	03:02	41	0
2815093	일반	윈다가 인기얻는법 [1]	국대유격수김도영	03:01	28	0
2815092	일반	아직 여행 열흘이나 남았는데 벌써 다리 퍼짐 [3]	Ras-GTP	03:01	47	0
2815091	일반	이거바바 씹덕들도 윈다가 누군지 모르자나! [8]	부벚토끼	02:59	97	0
2815090	일반	슬라브족 불쌍해.. [3]	알렉산더보빈	02:57	64	3
2815088	일반	언젠가는 윈다가 우주의 접시를 담을 만큼 유명해지면 [4]	부벚토끼	02:55	52	0
2815087	일반	근데 이공계가 다 비슷하겠지만 [2]	ㅇㅇ"	02:55	76	2
2815086	일반	[뻘] 관상학적으로 귓불이 짧고 뾰족한 귀는 사나운 상이라고 한다 [4]	마자마로	02:55	73	0
2815085	일반	잘자~ [2]	Riceshower	02:54	37	0
2815084	일반	봇치? [1]	하시은	02:53	41	0
2815082	일반	근데 요새 영어공부하느라 수학공부 못하는중 [2]	부벚토끼	02:51	53	0
2815081	일반	봇치가 혐한이라는걸 잠시 망각했던거같다 [1]	국대유격수김도영	02:51	54	0
2815080	일반	조조 불쌍해 [4]	Radagast	02:50	52	0
2815079	일반	프리렌 불쌍해 ㅜ [2]	Riceshower	02:46	82	2
2815078	일반	아 그러고보니 요새 프리렌 덕분에 봇치 음해가 싹 사라짐 [13]	부벚토끼	02:46	96	0
2815077	일반	프리렌님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시네요 [1]	국대유격수김도영	02:46	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