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도목적: 경기도북부가 성장이 더딘이유증 하나가 안보상의 이유로 개발이 금지되어있기 때문
그래서 개발금지구역을 기존 행정절차대로 해제할려면 너무나도 많은 절차때문에 너무오래걸림 그래서 새로 행정구역을 만들어 법안을 새로정해 개발금지구역을 해제한 다음 개발을 진행하기위해 분도할려함
장점
1. 그동안 안보문제로 잠겨있는 개발금지구역을 개발할수있음 기존자금보다 더많은 돈을 사용할수 있음
2.개발로 인한 인프라 집중
3. 여러지원사업부터 외국자본유치랑 중앙정부의 대대적지원으로 죽어가는 건설업에 활기를 넣어줄거임 유치산업계획은 it계열이랑 ai, r&d목표로 삼음 유치에 성공 한다면 북부에도 안정적인 재정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돌입한 경제에 출혈을 막아주는 역활이 될거임
단점(돈문제 90%)
1. 그래서 땅해제하고 그 개발비용 누가 냄?
2. 유치문제에 관해서 외국기업기준으로 보면 현재 안보리스크로 쉽게 투자하지않을 문제가 존재
재벌도 올려면 매력이 될만한 일이 필요함
3. 장기적개발로 단기투자에 엄청난 출혈을 강요하는 계획임 그 출혈을 중앙정부랑 경기도 남부가 맡게될 가능성이 높아 남부의 불만이 생길가능성이 높음 (이미 북부재정지원으로 내는게 한둘이 아닌데 그보다 더많은 돈을 가져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함)
4.아무리 민간투자를 많이유치한다 해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중앙정부랑사이 안좋아서 접어라 ㅇㅇ 하면 모든계획이 끝장남
5. 제대로 계획하지않고 진행시켜 시전하면 지금보다 ㅈ되는것도 감안해야하는 위험한 모험임
아마 분도가 성사된다면 평택보다 더 크고 한국 역사상 가장큰 도시개발계획으로 한국의 뉴딜사업으로 소개될것임
공개된 정보가 일단 이거 밖에 없는데 정말로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줄려면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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