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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어떤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판단할때 주요한것이모바일에서 작성

연지&수민

2024.05.16 10:45:51

조회 227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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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할때 정권을 교체할수 있는가?"임
그런점에서 대통령직선제는 훌륭한 민주화담론이었지
체육관선거는 결과가 항상 같으니

근데 직선제=민주주의 이건 진짜 아님

대통령제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분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미국에서 왕 대신할 인물을 뽑은 제도라는 태생부터가
1인에게 권력을 엄청 몰아줄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

만약 우리가 겪은게 의원내각제 독재국가였다면
(아마 총선 결과가 항상 같도록 세팅해놨겠지)
민주화담론이 총리 직선제!나 대통령제해라!였을까
아님 총선제도 민주적 개편!이었을까
전자는 아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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