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의 자의적 해석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입니다

매니저

RID_MIS(rmhmjisaranghae)

부매니저

장어고래(scoll98) PhilipSayce(rornfrnf…) 팽이(39qfjuqa…) Meister(livewire…) Sauron(6nlv5euu…) ㅇㅇ(vfuu7) 천대녀프리렌(nixoncon…) 토와(madokaka…) Popular_Front(seojh072…) ㅇㅇ"(invade43…)

개설일

2019-03-26

[일반] 정말로 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의 자의적 해석이라면

엘라카시아

2024.05.17 18:30:52

조회 160 추천 0 댓글 4

민주당도 어떻게든 해볼만한 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찍 해줘충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 200석 불발 이후 굥이 여전히 지맘대로 병크 터트리는 거 바라만 봐야 하는 불운한 1찍들을 위해서, 생각없는 정책으로 고통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관세법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그럴 여지를 지울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음. 설령 거부권 엔딩이라도 안쓸 거부권 하나 더 쓰고, 굥이 오명을 하나 더 뒤집어쓰게 만들 수는 있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624051	공지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신고센터 [5]	ㅇㅇ(223.38)	24.03.29	14535	0
2440163	공지	❗+더불어민주당 민원실 미니 갤러리 운영 안내❗+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8684	14
2440313	공지	공식 사직서 양식입니다. [3]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11296	17
2440132	공지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총규정집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8514	16
2440074	공지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정규 관리원칙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7834	19
2440156	공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척추꺾여도문재인*	24.02.10	7899	14
1	공지	이곳은 대한민국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입니다. [33]	*척추꺾여도문재인*	19.03.26	33084	231
2879989	🌍글로 🌍글로벌	네타냐후, "10월까지 승전하겠다"	Schimare	09:14	0	0
2879988	일반	주말에 단군매치 관람해야겠다	ㅇㅇ	09:14	1	0
2879987	일반	화려하게 제사 지내는 건 일부 세도가들이나 그랬는데	시시시	09:14	2	0
2879986	일반	진짜 전세계 상위 20%의 삶이 고작 이거임??	응애민붕이	09:14	10	0
2879985	일반	오늘은 금요일이다 [4]	부벚토끼	09:13	9	0
2879984	일반	중국축구는 ㄹㅇ 신기해	휴리리	09:12	11	0
2879983	일반	털보는 권력을 너무 즐기는 듯	고닉팠	09:12	47	0
2879982	일반	트럼프-푸틴 관계 요약... jpg.	Schimare	09:10	26	0
2879981	일반	중국 축구는 어쩌다 태국, 싱가포르랑 동급이 되었지 [2]	히어로즈백년빠	09:09	20	0
2879980	✒️기 ✒️기사	“사양꿀 합법화는 대국민 사기극”…산업 키운 정부는 외면 [2]	고닉팠	09:09	45	0
2879979	일반	트럼프 낙선되게 해주세요 [5]	휴리리	09:08	34	0
2879978	일반	추석 설에 친척들끼리 놀러감 [3]	휴리리	09:08	30	0
2879977	🌍글로 🌍글로벌	트럼프, "젤렌스키가 허튼 짓을 해서 핵전쟁 위험 높아졌다" [6]	Schimare	09:05	107	2
2879976	✒️기 ✒️기사	포스코, 주 4일제->주 5일제 복귀 [4]	고닉팠	09:04	117	1
2879975	일반	차례는 코로나 이전부터 간소화된지 오래라 [2]	휴리리	09:04	28	0
2879974	일반	오늘 이년 뭐라고 할 것 같냐	ㅇㅇ	09:04	55	3
2879973	일반	우리도 제사 없앴음	또리보다빅	09:03	17	0
2879972	일반	김여정이 탕후루 춤 [1]	마이쮸고닉	09:03	46	0
2879971	일반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4]	진보주의자	09:03	77	1
2879970	🌍글로 🌍글로벌	폴리티코) 트럼프는 푸틴 이용해 유럽을 길들일 것	Schimare	09:03	24	0
2879969	일반	우리 집도 코로나 때문에 차례 포기함	수원꿀주먹	09:02	14	0
2879968	일반	할머니가 제사땜에 고통받아서 제사 없앰 [1]	하이브비공식의장	09:02	35	1
2879967	일반	엑트지오 똥줄타긴 하는듯	민붕이(124.59)	09:02	51	0
2879966	일반	민붕타운은 괜찮은거 같아 [2]	윤줌아님	09:02	35	1
2879965	일반	조선에서 양반이 노비 막 죽였다는 이미지도 헛것임 [9]	검은고양이메롱	09:01	82	0
2879964	✒️기 ✒️기사	700조 넘은 공공기관 부채…이자비용으로 11조 썼다 [1]	고닉팠	09:00	33	0
2879963	일반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됐네 [1]	Redtiger	08:59	23	0
2879962	일반	차례음식 사서 올리는거 좋긴해 [1]	휴리리	08:59	26	0
2879961	일반	코로나가 제사 축소를 가속화한 거 같아 [5]	엘라카시아	08:59	44	0
2879960	일반	그 조작질하면서 할수있는건 다때려박은 개검 [1]	hwui	08:58	44	1
2879959	일반	바이든이 결국 이기긴 할거같음 [2]	Riceshower	08:58	67	0
2879958	일반	우리집은 제사도 1년에1번 정도	휴리리	08:57	17	0
2879957	일반	민갤러 모두 다 같이 실버타운가자 [1]	하이브비공식의장	08:57	37	1
2879956	일반	제사날에 그냥 가족 얼굴본다 느낌이긴 함	빌이도망치면빌런	08:56	17	0
2879955	일반	김석열과 리설쥴	슬레이프	08:56	17	0
2879954	일반	무슨말하든 냠냠 지은 개웃기네	ㅇㅇ	08:56	14	0
2879953	일반	차례든 제사든 [1]	휴리리	08:55	18	0
2879952	일반	우파 보수는 좋은거 [2]	ㅇㅇ"	08:55	33	0
2879951	일반	나는 결혼식 올리면 예식장에 민붕이들 다 부를 거임 [12]	수원꿀주먹	08:55	59	0
2879950	일반	제사는 몰라도	윤줌아님	08:55	13	0
2879949	일반	꼭 실용성만이 미덕은 아님 [8]	부벚토끼	08:54	69	0
2879948	일반	차례는 몰라도 제사는 해야하지 않을까? [3]	휴리리	08:53	50	1
2879947	일반	가족문화가 바뀌듯이 제사 명절 결혼문화도	ㅇㅇ(116.41)	08:52	37	0
2879946	일반	제사는 걍 친척 만나는거	Minchoble	08:52	25	0
2879945	일반	자기를 우파라고 소개하면서 [2]	검은고양이메롱	08:52	50	0
2879944	일반	더이음 정치사이드 쇼츠는 내일(토)은 3개 이하로 올라갑니다.	나에기승현군	08:51	25	0
2879943	일반	난 제사는 지내본적 없음	노동과_정의	08:51	19	0
2879942	일반	제사 대신 추도예배 하는 것도 좋고	변화의중심기회의경기	08:50	12	0
2879941	일반	대체 중국은 왜 축구를 못하는걸까 [5]	존잘꽃미남박영훈팬	08:50	51	0
2879940	일반	아 근데 나도 은근히 꼰대인 게 제사를 반대하는 건 아님	수원꿀주먹	08:50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