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보니 윤두창 저거 ㅈ될 가능성 ㅈㄴ 높음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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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이거보니 윤두창 저거 ㅈ될 가능성 ㅈㄴ 높음앱에서 작성

Zippy

2024.05.18 01:28:53

조회 274 추천 1 댓글 3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C%B6%9410#

대법원 2004추10 - CaseNote

대법원 2004추10 - CaseNote

casenote.kr

판례는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학교에서 국산 우수농산물을 급식으로 쓰라고 구매하게 도애서 조례로 보조금을 주는게 1994년 비준된 GATT 조항 위반이냐는 건데

대법원에서 GATT는 한국 국내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면 따라서 해당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니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 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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