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2찍 참피들 꼬신거 거르고 봐도 진짜 민주당이 뭘 할 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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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근데 2찍 참피들 꼬신거 거르고 봐도 진짜 민주당이 뭘 할 게 없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3) 2024.05.18 01:46:58

조회 112 추천 0 댓글 0

애초에 시행령, 아니 행정부의 재량행위에 관한 문제라 입법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막을 권한도 없고

병신짓인 것과는 별개로 대외적인 명분을 국내 소상공인 보호, 안전 문제로 내세우고 또 언플도 하니깐 민주당이 섣불리 의견표명하기도 쉽지 않음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라도 단통법, 도서정가제마냥 저딴 짓거리 옹호하는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은 안되겠지만,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비판해야 하는 이슈인 듯함

또 저런 법적 해석을 무력화하려면 행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없게 법률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데 행정재량을 원천봉쇄하는 게 될 지도 의문이거니와 거부권당하면 답 없지

그니까 그놈의 7글자, 이재명 막았도르 때문에 2찍한 놈들이 알아서 행정소송을 하던 참고 살던 각자도생해야지 뭐 어쩌겠음?
그렇게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윤석열은 답 없다고 누누히 경고했는데.

진짜 손가락 대신 집게발이 어울릴 놈들 때문에 우리까지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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