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한 EU fta 대놓고 걸릴 거 같은데?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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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이거 한 EU fta 대놓고 걸릴 거 같은데?앱에서 작성

Zippy

2024.05.18 09:33:21

조회 181 추천 2 댓글 0

https://m.dcinside.com/board/mechanicalkeyboard/189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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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체결한 한 EU fta 조항 중에 KC 인증이 한 - EU간 수입에 면제되는 게 있는데,

제일 골 때리는게 여기에 전기제품 분류에서 현재 정부에서 '해외 직구 금지' 한다는 품목 그대로 복붙이라는데????

이거 한-EU FTA위반으로 민사소송에 아예 EU측 통상교섭 인사가 대놓고 야랄떨어야 할 사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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