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이렇게 바꾸면 안될까?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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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3-26

[일반] 공수처를 이렇게 바꾸면 안될까?앱에서 작성

하이브비공식의장

2024.05.25 11:46:19

조회 6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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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사를 원내정당에서 임명

대통령 동의 없어도 임명 가능

공수처검사는 개별로 독립된 기관이며

공수처장 등 윗선이 어떠한 개입조차 못함

단 한명의 양심있는 공수처검사가 있으면

고위직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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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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