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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긴 한데..

ㅇㅇ(58.237) 2024.05.13 22:58:30
조회 433 추천 6 댓글 17
														

증거나 정황 확보는 필수겠고,


계약 성사를 위해서 상호 간에 사전 준비 작업에 투자된 활동 등이 존재해야 해야 하고,


협의 내용이 구술적으로 오간 상태에서, 일정이나 시간 등을 약속하고 공유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후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정보가 재판부에게 전달된 상태라면 좀 복잡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금전이 오간 경우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텐데 아마 이런 부분은 진행 안됬지 않을까 싶고..



물론 정식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처벌 수위는 기대하기 어렵긴한데,


이게 또 민사 거는 쪽에서 계약효력을 인정받으면, 또 상황이랑 엮어서 손해배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게이들도, 살다가 운좋아서 헤드헌터 만나면 확정짓더라도 구체적인 건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야된다.


'진행'하겠다는 말은 빠꾸 없이 내뱉으면 안되고, 내뱉었으면 엥간하면 그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런거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주변의 통지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는다. 평소에 공부가 안되면 이런 사단이 나는 겨.



물론 더블지쪽도 선수의 이런 취약한 점을 의도적으로 캐치했는지 여부도 알아야 할 거고.


선수측 역시 몰랐으면 알아보지도 않았는 것이 페널티가 될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빼박이 될수 있다.




* 결론 : 선택앞에서 신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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