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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논쟁앱에서 작성

좆목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5.16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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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개념으로서의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문화적 다양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은 국민국가 내에 인종, 언어, 역사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민족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가 존재했던 국가 -호주,미국 등-도 있으며,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게 된 경우 -독일,스웨덴 등-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어느 정도를 소수민족이 점유해야 다문화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은 없다. 때문에 다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할 경우,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같이 급속하게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기술적인 용어로서, 그리고 과정적인 개념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다문화는 지향해야 할 이념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다문화사회는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김혜순 2007)를 뜻한다. 이렇게 다문화를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규정할 경우,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가야하는가, 혹은 대한민국이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이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다문화사회로의 지향은 원칙적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국가정책 혹은 이념으로 택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경험과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위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조건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정부는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12]

정리해보면 현상적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념적인 수준에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다문화주의를 택하고 있는지, 혹은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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