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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유신헌법과 현대 한국의 포퓰리즘앱에서 작성

김갑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19 04:32:18
조회 431 추천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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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의 지적 영위는 이렇게 군사 쿠데타를 헌법학의 개념과 범주로 변증했다. 그것은 1960년대 박정희 집권기 내내 유지된 ‘힘겨운’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시기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박정희 체제에 봉사하면서 진정한 인민의 갈채를 희구하며 노력했다. 유신헌법에 대한 그의 태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민주권의 진정한 현현은 대통령이란 인격체와 남김없이 동일시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언제나 위기의 관념에 지배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그 권력의 인격화는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의 정부의 유일한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유신헌법에 있어서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로의 권력의 집중은, 그것을 담당한 영도자의 개성과 함께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의 인격화를 형성케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은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하여 그 권력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 정치적 영도와 결단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에 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의 인격화는, 또한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결을 요청하고 있다(한태연 1973, 58).

유신헌법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율로 제정된다(갈봉근 1973, 9). 한태연과 함께 유신헌법 제정에 관여한 갈봉근에 따르면, “유신헌법의 본질”이란 다름 아닌 “국가권력을 정치생활의 원리로 보는 것”이다(갈봉근 1973, 10).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불가분적인 권위를 체현하여 국가이익의 옹호자로서 타기관을 명령할 수도, 또 통제할 수도 있는”(갈봉근 1973, 11) 존재인 한에서, 유신헌법이란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내포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은 인민주권의 ‘직접적’ 현실화로 설명된다는 사실이다.

"재래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뚜렷한 국민주권의 대표기구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또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대표를 주장하였다. 이른바 이중대표의 이론이다. … 그나마도 이 경우의 ‘국민’은 정당 기타 사회집단을 매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개별이익의 총체라는 성격을 지녔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당인으로서 출발하였고 정당의 배경을 갖고 당선되었던 것이다. 불가분적 국민의사의 구현체가 아니었다. / 그러나 이번 우리 유신헌법에서는 개별이익을 배제하여 전체적인 일반이익으로 승화된 국민주권의 개념을 ‘현실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탈 정당적인 기구를 설정하였다. 대통령은 오로지 ‘불가분적’인 국민의사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마련하였다(갈봉근 1973, 15)."

여기서 인민주권의 분할불가능성과 전체성은 선명하게 대통령과 중첩됨을 알 수 있다. 즉 인민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인민이라는 권력의 직접성이 구현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이승만 체제와 다르다. 이승만 체제가 인민의 이름을 찬탈한 독재였다면, 유신체제는 인민과 영도자가 한 몸이 된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태였기 때문이다. 이제 인민의 갈채는 영도자의 영광과 구분불가능하게 합치한다. 이 지점에서 포퓰리즘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병리라거나 그림자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현실화로 등장한다. 마치 슈미트가 독재야말로 헌법의 근원적 정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듯이, 한태연과 동료 헌법학자들은 유신헌법이 민주주의의 파괴라기보다는 이상적 실현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의회를 중심으로 기능분화를 통한 간접 통치를 프로토콜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는 무대 밖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문제 될 것은 없다. 인민의 갈채가 영도자의 영광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포개질 때 부패하거나 적들에게 틈을 주는 간접 통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유신헌법은 그렇게 한태연이 희구해 마지않았던 개인의 해방과 자결에 기초한 민족구성, 즉 진정한 인민의 갈채를 현실화한 이상적 체제로 변증되었던 것이다.

김항, 《총과 법전의 동맹 - 인민의 갈채와 현대 한국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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