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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미국 국가안보국 보고서 2040년 5대 키 테마

ㅇㅇ(220.71) 2023.02.10 16:23:04
조회 166 추천 3 댓글 0
														

1. 공통의 지구적 도전


기후변화, 코로나와 같은 질병, 금융 위기, 기술로 인한 충격이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도전들 중 일부는 직접적 주체가 없을 것이며, 여러 국가와 사회에 피로와 피로, 충격을 일으킬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도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지구적 충격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는 식량과 물 부족을 가난한 나라에 일으킬 것이고, 이민의 확대, 새로운 보건상의 문제, 생물다양성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더 빨리 나타나고 풀릴 것이며 이로인해 일자리 시장, 산업, 공동체, 자연의 힘,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격과 변환이 있을 것이다. 지구적 이민을 향한 압력이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와 이민자들이 이민간 나라 양쪽 모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도전들은 교차하고 커질 것이며,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군대와 무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통의 지구적 도전에 맞서는 것도 유구하게 될 거싱다.



2. 공동체, 주, 국가, 국제체계의 파편화


역설적으로, 세계가 통신기술, 무역, 인구이동으로 인해 더 연결되었지만 그 연결성으로 인해 국가와 인구가 더 나뉘고 파편화되었다. 초연결 정보환경, 큰 도시화, 상호의존적 경제는 대부분의 일상생활들이, 금융, 보건, 주택을 포함해 더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8년에 100억개의 장치가 IOT망에 연결되었고 25년까지 640억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40년엔 조개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될 것이다. 이로인해, 이 연결성이 새로운 효율성, 편의성, 생활 수준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모든 수준에서의 긴장 또한 가져올 것이다. 핵심 가치로 인해 분열된 사회로부터 디지털 폭압을 가하는 독재정권까지 말이다. 이러한 연결이 깊어지고 퍼지며, 국가, 문화, 정치적 시각에 따라 파편화될 것이다. 추가로, 사람들은 더 비슷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의 정보 저장소로 끌릴 것이며, 믿음과 진실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편향될 것이다. 한편, 국제화는 이어지겠지만 경제,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하고 다양화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힘들은 연결되며 동시에 여러방향으로 파편화된 세계의 전조현상이다.



3. 비평형


모든 수준에서 우리가 맞이한 도전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체계와 기관들 사이의 미스매치가 있다. 조직, 동맹, 규칙, 규범을 포함한 국제 체계는 이러한 국제적 도전에 맞서 제대로 만들어져있지 않다. 코로나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국가와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정부와 기업들이 줄 수 있는 것 사이에 꾸준하고 커지는 갭이 생길 확률이 높다. 베이루트부터 보고타, 브뤼셀까지 사람들은 점점 더 거리에서 정부가 그들의 필요, 어젠다, 예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형의 결과로, 구질서, 즉 기관부터 어떤 통치의 종류까지가 피로해지고 부식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행위자들이 문명을 어떻게 구조화해야할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공동체, 국가, 국제 공동체 내에서의 경쟁


많은 사회들이 사람들이 가진 서로 다른 정체성에 의해 점점 더 분열되고 있으며 박살날 위기가 커지고 있다. 사회와 정부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국가들이 인구의 요구에 맞춰주기 힘들어지며 긴장관계에 놓일 것이다. 그 결과, 국가 내의 정치가 더 변동성 크고 논쟁적이게 될 것이며, 어떠한 지역, 이데올로기, 통치체계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면역이지 않다. 또한 누구도 이에 대해 답이 없는 것 같다. 국자제거 차원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보다 경쟁적으로 될 것이다. 중국의 미국과 서구가 이끄는 국제 체계에 맞선 도전 등으로 인해 말이다. 열강들은 새로운 도로규칙을 성립하고 착취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이 경쟁은 정보와 미디어로부터 무역과 국제 혁신의 영역에 걸쳐 있다.



5. 적응


마지막으로, 적응이 모든 행위자들에게 주요 강점의 원천이 될 것이다. 기후 변화를, 예로 들면, 모든 국가와 사회들이 더 더운 사회에 적응하게 할 것이다. 어떤 조치들은 싸고 간단할 것인데 망그로브 숲의 복원과 우수 저장소가 그것이다. 어떤 것은 거대한 바다 벽을 세우고 대규모 인구의 인구를 계획하는 것이다. 인구 변화 또한 넓은 차원에서의 적응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유럽처럼 고도로 늙은 인구를 지닌 곳은 경제 성장에 제한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나라가 로봇화나 더 많은 이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적응 전략의 부재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적응을 통해 어드밴티지를 얻는 데에는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통해 생산성 증대를 이뤄낸 국가는 더 많은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빚을 줄이고, 늙어가는 인구를 위해 돈을 대는 것으로 경제적 기회를 얻을 것이다. 몇몇 개발도상국은 이를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적 장점은 국가 내와 국가간에 불균형하게 분배될 것이며, 더 넓게 볼 경우, 적응은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국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짓고 적응을 향한 공동의 액션을 취하고,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상대적 특화능력을 키운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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