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화국’ 더 심화됐다…성장률 70%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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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소식] ‘수도권 공화국’ 더 심화됐다…성장률 70% 의존

ㅇㅇ

2024.03.25 23:12:53

조회 135 추천 2 댓글 0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32513501598159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지역 간 소득격차↓·소비격차↑

“비수도권 성장 위한 다각적 정책 노력”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2015년 이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성장률(GDP)에 대한 수도권 기여율은 70%에 달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소득 격차도 더 커졌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가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에 따르면 주요 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은 2015년 이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역별 경제적 성과를 2001~2014년과 2015~2022년으로 나눠 비교 평가했다. 전국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은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먼저 생산의 경우 수도권은 2015~2022년 성장률이 2001~2014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했지만,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성장률이 3%포인트(P)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도 2001~2014년 51.6%P에서 2015~2022년 70.1%P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비수도권은 자동차, 화학제품, 기계 산업 등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 생산성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결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격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와 도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줄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도 지역의 소득 증가율이 2015년 이후 대도시보다 덜 둔화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도 지역에서는 생산 둔화의 영향이 개인소득보다 기업의 이익 둔화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규모 이전 지출에 따른 재분배 수혜도 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컸다.

민간 소비 측면에서 두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이동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화, 소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이 대도시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니까 이게 왜 부정선거인데 수도권 너무 키워줬다가 통수 맞았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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