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데드덕 두창이한테 엿 한번 먹이려는 듯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 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합니다.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7%못해서(funnyiss…) Imperishable(nostalgi…) Ronald.Reagan(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안희정(youcando…)

개설일

2019-12-12

[📰소식] 사법부가 데드덕 두창이한테 엿 한번 먹이려는 듯앱에서 작성

리준돌

2024.04.30 19:44:37

조회 187 추천 3 댓글 1

재판부는 이날 정부가 "의대 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워딩만 보면 증원 집행정지 때릴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데 ㄹㅇ 그랬다가는 두창정권 난장판 날듯

- dc official App

고정닉 3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3278425	공지	⚠+신문고⚠+ [5]	ㅇㅇ(223.38)	22.06.19	79847	67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21]	*희망22*	24.02.13	9453	13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49]	공지(39.7)	22.03.13	29367	29
4452239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6]	*Imperishable*	24.05.17	1865	4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19522	24
3813586	공지	원자력 떡밥 호출글 [665]	*임계원자로*	23.03.08	24889	63
4483245	일반	이거 딱 재앙이랑 정은이려나	ㅇㅇ	19:20	9	0
4483244	일반	이건 나도 웃었다 ㅋㅋㅋㅋㅋ	ㅇㅇ(118.219)	19:19	19	2
4483243	일반	실시간 민좆갤ㅋㅋㅋㅋ	ㅇㅇ	19:19	37	4
2116552	📕문학	이준석과 윤석열은... 마치 존 코너와 t-800같음.. [136]	내가슬플때마다	22.01.08	15455	293
4483242	일반	jtbc 양두구육 오지네 [1]	버킷리스트	19:16	27	0
4483241	📰소식	대통령실 “서초동 연락받았다” 전화…‘최재영 녹취’ 들어보니 [1]	ㅇㅇ	19:16	30	1
4483240	일반	JTBC 뉴스룸 맞짱토론 언제하냐?	탈원전	19:15	16	0
4483239	일반	두창이랑 준스톤 관계 요약이 딱 이건가? [4]	ㅇㅇ	19:15	58	2
4483238	일반	이원석 응원가 떴다 [2]	대대대	19:13	40	0
4483237	일반	국민이 키운 이원석 존버한다 [5]	이원석	19:13	75	3
4483236	일반	[속보] 동해바다 석유 호재 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9:12	105	8
4483235	일반	나도 산유인인듯	황고환불알대행	19:12	18	0
4483234	일반	Yuji여사도 진짜 양심 너무 없다 [1]	ㅇㅇ	19:11	47	1
4483233	일반	민심 최대치가 50은 시발ㅋㅋㅋ	7%못해서	19:11	50	0
4483232	일반	송경호도 조사받자하고 이원석도 조사받자하고	황고환불알대행	19:09	22	0
4483231	일반	오히려 당심파 선택지 표 갈려서 [2]	동탄맘키타	19:09	62	1
4483230	일반	이원석은 그냥 소환날짜 질러버려라 공작못하게 [2]	ㅇㅇ	19:08	35	0
4483228	일반	한동훈보다 이원석이 더 나음 [7]	ㅇㅇ	19:07	71	0
4483227	일반	두창견새끼들은 업적 뜻 모르냐? [1]	ㅇㅇ(211.179)	19:06	45	3
4483226	일반	16년 총선때 유승민 vs 새누리친박 vs 민주당 해도 유승민이 [1]	황고환불알대행	19:05	45	1
4483225	일반	원내 투표면 8:2가 더 킹능성있지 ㅋ [1]	ㅇㅇ(112.168)	19:05	34	0
4483224	일반	모든것은 그와 관련있다...	장못	19:05	35	0
4483223	일반	고닉 이원석 할까 [1]	ㅇㅇ	19:05	21	0
4483222	일반	7:3으로 갈거같음 8:2는 눈치보이고 5:5는 애초에 할마음도	ㅇㅇ	19:05	36	0
4483221	일반	당원 100 나쁘지않음	ㅇㅇ	19:05	30	0
4483219	일반	원내투표면 7:3으로 될듯	Ronald.Reagan	19:04	42	0
4483218	일반	??? : 국민이 키운 이원석 [1]	ㅇㅇ	19:04	80	2
4483217	일반	유승민 때매 차마 망하라고는 못하겠다	키어스타머	19:03	34	0
4483216	일반	8대2는 머냐 드러븐 새끼들아	ㅇㅇ	19:03	24	0
4483215	일반	보닌 통장에 천억 있음 ㅇㅇ;,,	ㅇㅇ(211.203)	19:03	14	0
4483214	일반	다른 지역갈등은 많이 해소됐는데 수도권 vs 지방은 오히려 더 쎄짐 [6]	ㅇㅇ(121.143)	19:03	58	0
4483213	일반	그냥 틀힘 당원들이 원하는 당원 100% 하자	ㅇㅇ(112.168)	19:03	14	0
4483212	일반	7:3을 고려한다고해도 좆망이네 했을텐데 8:2 고려는 ㅋㅋㅋ	ㅇㅇ(59.8)	19:02	32	0
4483211	일반	8:2 부칠거면 0:10도 부쳐라	키어스타머	19:02	22	0
4483210	일반	새붕이 결혼 합니다 [1]	ㅇㅇ	19:01	49	0
4483209	일반	당원 100% 찬성한다 [5]	생쥐밥	19:01	60	1
4483208	일반	못참겠어서 산유국 선언합니다~ [2]	ㅇㅇ	19:01	54	0
4483207	📰소식	[단독] 국힘, '당심 80%·민심 20%' 포함 4개안 투표 부친다 [7]	ㅇㅇ	18:59	215	1
4483206	일반	천하람 "천공 소개받을 기회있었다"	ㅇㅇ(218.52)	18:57	84	2
4483205	일반	용산은 이런 뜻이 있는게 아닐까?	리프킨	18:57	26	0
4483204	일반	근데 이대남은 뭉쳐서 시위같은거 안함?(진짜모름) [6]	ㅇㅇ(106.255)	18:56	115	1
4483203	일반	기축통화국…될지도..?	ㅇㅇ	18:55	57	0
4483202	일반	두창견들 씨발 본격적으로 개그맨 되기로 작정함?ㅋㅋㅋㅋ	ㅇㅇ	18:55	83	7
4483201	일반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정부 아닌가? [1]	ㅇㅇ(121.174)	18:55	32	0
4483200	일반	차관빌리거나 원조요청하러 온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니 [3]	Ronald.Reagan	18:53	90	0
4483199	📰소식	[속보] 이원석, 김건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 없다" [6]	포만한	18:52	341	13
4483198	일반	채상병 토론 시작했겠다 [4]	7%못해서	18:51	70	0
4482788	📰소식	오늘 18:50 JTBC, 이종섭측 vs 박정훈측 변호인 맞장토론 [3]	희망22	13:16	847	17
4483197	일반	산유국은 이미 산유국이긴 했음	ㄴㅇ.ㅇㄱ	18:50	41	0
4483196	일반	황우석 생각나네 ㅇㅇ	ㅇㅇ	18:49	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