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중국 때리기…대선 앞두고 보호무역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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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중국 때리기…대선 앞두고 보호무역 경쟁

ㅇㅇ

2024.05.13 21:54:52

바이든, '中 과잉생산 우려' 명분으로 對中 고율 관세 강화 수순

트럼프는 '60% 이상 일괄적 對中관세' 시사

러스트 벨트 노동자 표심 겨냥...통상갈등 격화 예고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에 위치한 주요 경합주에서 노동자의 표심이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적인 조치 발표나 공약 경쟁이 가열되면서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의 미국철강노조(USW) 본부를 찾아 "중국 철강회사는 경쟁하는(competing) 것이 아니라 속이고(cheating)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USTR은 현재 트럼프 정부 당시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된 대(對)중국 고율 관세를 유지할지 여부 등에 대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첫 단계는 정례 검토가 종료되는 것인데 조만간 그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요청과 일치하는 추가적인 대응 조치 및 관세 효율성 강화가 고려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5%로 오르게 된다. 나아가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검토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지난 1월 보도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그 효과 등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정례 검토에 들어갔으며 초반에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 조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022년 6월 "정권 초기부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일부는 무책임하며 경제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등이 대중 고율 관세 조정에 찬성,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급증으로 관세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 내 논쟁이 해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방중 뒤인 지난 14일 CNN에 출연, "중국 내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부문에서 우리 시장으로의 중국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추가 관세 카드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책이 주도하는 과잉생산은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철강 같은 제조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중국이나 전 세계가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 카드는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 표심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이 러스트 벨트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는 과거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였으며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노조의 지원 등에 힘입어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8만여표, 미시간주에서는 15만여표 정도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곳이지만,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밀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미자동차노조(UAW)와 USW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 발표했으나 4년 전 대선 때와 달리 일반 노조원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늘었다는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나온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초강경 대중국 통상 정책을 공약하면서 노심 공략에 나선 상태다. 이른바 10% 보편 관세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은 지금 미국에 보스나 마찬가지"라면서 "중국은 지금 추가 관세 때문에 내게 매우 겁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가세하면서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국 대선 후보의 중국 때리기 경쟁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측은 바이든 정부의 이런 조치 등에 반발하고 있다. 주미국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의 구체화"라면서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배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강현철 기자(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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