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사설]공공기관장 자리가 낙천·낙선자들이 맡겨둔 밥그릇인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 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 천안문 항쟁 35주년입니다. 민주화를 꿈꾸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7%못해서(funnyiss…) Imperishable(nostalgi…) Ronald.Reagan(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안희정(youcando…)

개설일

2019-12-12

[📰소식] [동아 사설]공공기관장 자리가 낙천·낙선자들이 맡겨둔 밥그릇인가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5 06:20:37

조회 100 추천 1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3d1cabbb3c3c41446088c8bd11dec3f01b8feedd69c23801b98c959780c8018afead95858de

대통령실이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을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4·10총선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5개월 넘게 중단됐지만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 327곳 가운데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올해 상반기에 만료된다. 이들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마친 뒤엔 감사와 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공기관장 인사 재개로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큰 장(場)이 서면서 공석이 된 주요 기관장 자리에는 벌써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어떻게든 대통령실 쪽에 눈도장 찍으려 안간힘 쓰는 낙선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의원들도 “어려운 선거에서 수고한 사람을 챙겨주는 건 관례다”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여당이 빈손으로 가는 법 있느냐”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역대 최악의 총선 성적표를 받은 국민의힘 낙천·낙선자들이 공공기관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한데도 오히려 그런 참패 탓에 대통령실과 여권으로선 더더욱 이들을 챙겨줘야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번 총선의 낙천·낙선자 중엔 현역 의원만 58명인데,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내 식구 챙기기’라는 것이다.

보은용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정권교체기나 인사철마다 등장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발의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의 ‘알박기’ 논란 속에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이 됐다.

사실 낙하산 기관장이라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면 논란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상당수가 문외한들로 채워졌다. 부적격 기관장에게 지급될 연봉 수억 원의 혈세 낭비, 무책임 경영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적지 않다. 미국처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플럼북’ 같은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4717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15_061952_SamsungInternet.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3278425	공지	⚠+신문고⚠+ [5]	ㅇㅇ(223.38)	22.06.19	79902	67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21]	*희망22*	24.02.13	9479	13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49]	공지(39.7)	22.03.13	29391	29
4452239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6]	*Imperishable*	24.05.17	1883	4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19543	24
3813586	공지	원자력 떡밥 호출글 [665]	*임계원자로*	23.03.08	24924	63
4483613	일반	민주당이 주장하는 11대7에서 7은 뭘 준다는뜻임? [1]	ㅇㅇ(116.127)	02:50	52	0
4483611	📰소식	대만 여론조사 “‘하나의 중국’ 동의 안함 77%” [1]	ㅇㅇ	02:30	82	2
4483610	일반	대만 중국손에 거의 넘어간거같은데	ㅇㅇ(180.231)	02:28	62	0
4483609	일반	중국 상대로 전쟁 이기는 법 생각해냄 [1]	ㅇㅇ	02:17	63	0
4483608	일반	신분당선 연장 서울 지하철 10호선(가칭)	파트리오스	02:13	55	0
4483607	일반	볼수록 가관이긴 하다	ㅇㅇ	02:06	51	0
4483605	일반	국민당 친중 이거 몇년전까지는 [2]	슼슼솩솩	01:59	101	1
4483603	일반	자짤 바꿀까 [4]	돈코츠_라멘	01:56	51	0
4483602	일반	내일 아니 오늘 졸라 바쁜 날이네 [1]	ㅇㅇ	01:52	58	0
4483601	일반	여기놈둔 죄다 금수저더만 [1]	Vertin1999	01:51	92	0
4483600	일반	왈랄랄루 [1]	Vertin1999	01:47	211	0
4483599	일반	신분당선 연장 ㅁㅌㅊ? [1]	파트리오스	01:41	81	1
4483598	일반	구축이 튼튼하다(x) 안튼튼한 구축은 진작에 나가리되었다(o)	ㅇㅇ(211.195)	01:41	42	0
4483597	일반	사적제재가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는	ㅇㅇ(210.99)	01:39	52	2
4483596	일반	도쿄권 통근전철이랑 서울권은 스타트 자체가 달라	ちはや	01:39	40	0
4483595	일반	신상 공개 사적 제재로 토론글 열었던 새붕이는 [2]	ㅇㅇ(118.223)	01:33	102	0
4483594	일반	한국 뭔가 철도 부실한 느낌이네 [2]	ㅇㅇ(211.219)	01:26	77	0
4483593	📊여조	영국) 노동당은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크게 승리할수도 [4]	Empoleon	01:26	107	3
4483592	일반	경중선은 왜 저평가받노? [11]	ㅇㅇ(211.219)	01:21	106	0
4483591	일반	영국 노동당은 소수자정치나 정체성 정치가 어떤 편임? [1]	ㅇㅇ(124.153)	01:21	40	0
4483590	일반	새붕이 똥꼬충한테 쫓기는 꿈 꿨다... [1]	심기체처녀감별사	01:21	69	0
4483588	일반	로얄살루트를 캔콜라 사듯이 얻을수있는 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3]	ㅇㅇ(125.132)	01:18	50	0
4483587	일반	씹원숭이랑 문재앙이랑 쌍으로 부동산 규제로 지랄거릴 때	ㅇㅇ	01:16	33	0
4483586	일반	아 러시아 하니깐 생각나는거 있다 [2]	ㅇㅇ	01:14	47	0
4483585	일반	개인적으로 pc공법 나쁘게 안봄.. [3]	ㅇㅇ	01:13	85	0
4483584	일반	근데 중산층의 범위가 뭔지 잘 모르겠음 [1]	ㅇㅇ(175.207)	01:13	44	0
4483583	일반	IMF때 친가외가 전부 공기업/공무원이셨어서	zass	01:12	45	0
4483582	일반	배곧은 직장이 송도나 남동공단 아니면 답이 없음.. [4]	ㅇㅇ	01:11	50	0
4483581	일반	하드웨어는 구축이 최고임 [1]	ㅇㅇ	01:11	32	0
4483580	일반	전문대생이라 그런가	zass	01:11	34	0
4483579	일반	러시아도 소련 시절 구축이 더 비싸지 않나 [2]	야스행새쾌속	01:10	42	0
4483578	일반	그래도 22년도 기점으로 강남에서 한강벨트로 좀 상층개념 확대되나했더니 [1]	예연	01:10	53	1
4483577	일반	pc공법이 제대로 하면 꽤 튼튼하다던데 [2]	ㅇㅇ(175.192)	01:08	48	0
4483576	일반	구축 신축 차이 확연한게 시화랑 배곧임..	ㅇㅇ	01:07	62	0
4483575	일반	ebs 법과 정치 이 책에는 뭐가 담겨 있음? [1]	ㄱㄴㄷ(220.116)	01:06	48	0
4483574	일반	내가 구축 선호해서 그런가 2020년대 신축 아파트가보면 [14]	희망22	01:03	143	0
4483573	일반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진 아니고선 [1]	ㅇㅇ(222.117)	01:01	67	0
4483572	일반	밑에 배곧 신도시 글 보니깐 옛날 생각나네	으아고닉	01:01	30	0
4483571	일반	우리 아버지는 한보 사태 직전에 한보에서 어음 받으셨다더라 [1]	ちはや	01:00	64	0
4483570	일반	기사아아이앙 [3]	Vertin1999	00:59	265	0
4483569	일반	2024년 완장(특정직공무원)봉급표 - 디시인사이드 인사혁신처 [3]	ㅇㅇ(121.179)	00:59	56	2
4483568	일반	20년전 구축이 더 튼튼하다던데 맞말인가 [8]	ㅇㅇ(221.140)	00:57	106	0
4483567	일반	천안문 당시 중국 관영방송의 보도	야스행새쾌속	00:56	37	0
4483566	일반	아버지 대겹 오다썰 들으면 골때림.. [4]	ㅇㅇ	00:56	106	0
4483565	일반	재건축이 재산 불어나는 데에는 진짜 좋긴 하더라 [2]	희망22	00:56	102	0
4483563	일반	우리 아버지는 엄청 고생하시다가 몇년 전에야 빛을 보셨지	ちはや	00:54	49	0
4483562	일반	넥타이색깔 복선뭐노	타다시	00:53	110	0
4483561	일반	임프 쉽지않음..	ㅇㅇ	00:53	33	0
4483560	일반	윤카 사진 보고 가 ㅠㅠ [3]	PCC-772	00:51	131	2
4483559	일반	우리집이 IMF때 오히려 성공한 상위중산층임 [3]	예연	00:51	1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