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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尹이 지명한 오동운, 김명수의 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서 활동했다

ㅇㅇ

2024.05.15 18:46:04

조회 635 추천 19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29973?sid=102

김명수가 초대 회장인 국제인권법연구회…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

오동운 "판사 시절인 2013년 중반부터 2017년 2월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채상병 사건 특검 도입 입장 어떻게 되냐' 질의엔…"국회 결정 존중되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하다는 여론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답변하기 어려워"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이다.

14일 오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그는 '후보자의 법원 내 상설, 비상설 기구 활동 내역에 대해 답하라'는 정점식 국회의원의 질의에 "판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00년경부터 2017년 2월까지 조세법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2013년 중반부터 2017년 2월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엔 "특검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사권을 확대해 공수처가 특검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법조인으로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엔 "후보자 신분으로 수사진행 중 사건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보고받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도 "언론보도를 접한 내용 이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답변하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언론보도로 논란이 됐던 '변호사 활동 시절 미성년자 상습 강간범 변호이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느냐'는 질의엔 "피고인의 혐의 자체보다 적법절차에 관한 변론을 했던 사건으로, 영장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다른 디지털 증거를 변호인 참여 없이 일괄해서 수집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반을 중심으로 변론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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