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솎아보기] 정부 ‘해외 직구 규제’ 사흘만에 철회

정치마갤용계정 · 2024.05.20 0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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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0개 품목에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뒤집어 논란이다.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정부의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에 20일 아침신문에선 고민없는 대책으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보수·진보 성향 관계없이 '탁상행정', '우왕좌왕 국정', '졸속 추진-철회' 등의 단어가 관련 지면을 채웠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값싼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19일 발암물질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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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번복에 신문들은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정책 실패 교과서 된 '직구 금지령'>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해외 직구 금지령' 번복은 '정책 실패' 교과서에 대표 사례로 들어갈 만하다"고 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서 "'C커머스(중국 e커머스) 공습'에 정부가 섣부른 대책을 내놨다가 혼란만 부추겼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1면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되레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1면에서 "섣부른 정책 발표와 번복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했고, 한겨레도 1면에서 "중국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시장 침투를 의식해 설익은 규제를 내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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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질적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결국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해외 직구는 기존처럼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됐지만,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되는 해외 초저가 제품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위해성이 검증되면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금도 하는 조치"라며 "이미 위해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가 나온 이후에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 불편이나 규제의 실효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닥치고 금지'와 같은 설익은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졸속 추진하거나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일이 잦아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마추어 행정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SNS에서 해외 직구 규제 방안을 연달아 비판하자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를 "뒷북 비판 경쟁"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책 발표 때는 가만히 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늦게 한마디씩 보태는 것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예산 깎더니 예타 폐지, R&D 정부 정책에도 '오락가락' 비판

정부의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방향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 원 일괄 삭감했다. 경향신문은 "과학계에선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학 이권 카르텔을 잡겠다'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갑자기 R&D 예타 폐지로 급선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예타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은 경향신문에 "오히려 예타를 일괄 폐지하면 엉망진창인 사업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이 사라진다"며 "이는 예타를 내실화하라는 과학계나 시민사회의 요구와도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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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 같은 방침은 11개월 전 같은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4년 뒤까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이렇게 뒤집히면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예타 규제를 손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묻지 마 사업'에 대한 통제 대책 없이 덜컥 예타부터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모순된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산 증액과 예타 폐지 과정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긴축재정과 재정지원 확대 사이에서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무턱대고 예산을 깎았다가 반발이 커지면 원상 복구하거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가 돈이 없다며 무르는 식"이라며 "정부의 널뛰기식 경기 대응을 경제학에선 '샤워 실의 바보'라고 빗댄다.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끝까지 돌렸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깜짝 놀라 찬물을 트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R&D 정책이 딱 '샤워 실의 바보'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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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외 직구 금지 규제 철회와 R&D 예타 폐지 방안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번복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이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도 되나"라며 "정부의 정책 설계가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예고에 한겨레 "국가지도자 자격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이에 한겨레는 "공수처 수사를 핑계 삼지 말고 신속히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게 변함없는 다수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지 말고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 자신의 수사 불법 개입 의혹을 다루게 될 채 상병 특검법에마저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적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라며 "자신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공적 특권을 휘두르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지도자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앞세우는 거부권 논리도 궁색하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을 받고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자신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검찰이 받는 불신을 고려하면, 특검에 맡겨야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두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다.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의혹도 쌓여가는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정과 협치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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