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규제 세부사항 -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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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정보] 알뜰폰 규제 세부사항앱에서 작성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2024.05.20 11:12:07

조회 165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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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의 최저가격제

통신망 도매원가 90% 이하 상품 출시 금지

이미 가입한건 못 건들고 앞으로 내는 요금제에 적용

한마디로 서로 파이 먹을려고 가격 낮추는 걸로 경쟁하지 말라는 법안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을텐데, 단통법 알뜰폰 버젼 맞음

2) 시장점유율 규제

가격을 낮추든 우회해서 혜택을 퍼주든지해서 이용수를 모으는 걸 막겠다는 얘기

시장 점유율 10% 넘어가는 알뜰폰 사업자 있으면 정부에서 조지겠다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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