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위기 연금개혁' 성공의 조건…유승민 "정부부터 입장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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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일반] '좌초위기 연금개혁' 성공의 조건…유승민 "정부부터 입장 내놔야"앱에서 작성

다산

2024.05.23 13:51:19

조회 64 추천 0 댓글 0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22328?sid=100

'좌초 위기 연금개혁' 성공의 조건…유승민 "정부부터 입장 내놔야"

유승민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좌초 위기에 놓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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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주도했던 유승민의 제안

"22대 국회 근본적인 개혁안 고민해야"

"KDI 세대별 분리안 등 고려해야"

유승민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좌초 위기에 놓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자료나 시나리오가 아닌 '정부안'을 내놓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아시아경제에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들에게 묻는 공론조사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았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여야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인 ‘소득대체율’도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있었다. 하지만 재정고갈을 우려한 여당은 43%로 3%포인트 인상을 요구했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주장한 야당은 45%로 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양측이 2%포인트 차이로 실랑이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연금개혁 무산을 선언한 뒤, 특위 등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연금개혁 무산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이뤄내자는 논의가 야당과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나오고 있지만 21대 임기가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아 성사 가능성은 작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며, 협상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유 전 의원은 22대에서 논의될 연금개혁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내놨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루려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인상하는 내용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면서도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이 정도로 (인상)해서는 연금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뿐이라 근본적 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등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부터 정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동안 자료만 내고 24개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안을 제출할 때는 (21대 논의됐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울 43~45%에 얽매이지 말고 더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시한 세대별 분리 연금안이나,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가 제안한 3115 개혁안과 비슷한 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의 최근 세대별 분리 연금안은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경우 연금을 별도로 분리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을 바탕으로 한 기금운용수익의 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기존 세대는 구연금으로 분리해 지급하되 기금이 고갈돼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3115 개혁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3%’ 포인트 올린 12%로 인상하고, 정부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투입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은 기본가정인 4.5%보다 ‘1.5%포인트’ 올린 연평균 6%로 맞추는 안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재정은 고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안은 모두 세금의 연금 투입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론 근본적 대책이 안 되니 두 안은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이 핵심인 안"이라며 "논쟁이 예상되지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개혁안 제출을 전제로 연금개혁 시기를 내년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안을 내야 여야가 논의해서 22대 국회 초반에 추진 동력이 생긴다"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기 전에 서둘러야 내년쯤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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