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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고씨는 우원식이랑 싸울생각인가봄앱에서 작성

애국청년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4 1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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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종부세 대상 3%를 위해 집값 잡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

"종부세 완화, 대출 확대 외치니 그런 평가 당연"
"선거 패배 원인은 세금 폭탄 아니라 집값 급등"

그는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다.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등 공급대책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 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강력한 투기 근절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고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 폭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종부세는 절대 손대면 안된다. 민심 이반서 큰 교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출범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절대 손 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종부세가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2000cc 자동차 세금이 1년에 52만원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10억원, 시가 13억원인 아파트 종부세는 1년에 41만원이다. 5년 이상 살고 75세가 넘은 분은 90%까지 깎아준다. 또 집을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보유세 완화를 얘기하는 건 시장에 ‘앞으로 세금이 깎일 테니까 갖고 있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는 손 대면 안된다. 당장의 세 부담을 줄이는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자고 했다.
“주택입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집이 157만호다. 부산에 있는 주택 수보다 많다. 이 사람들은 500채를 갖든 700채를 갖든 종부세를 안 낸다. 완전히 조세도피처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걸 막아야 한다.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보호하고, 대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를 폐지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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