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잘 아는 사람있나요? - 경찰간부후보생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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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잘 아는 사람있나요?모바일에서 작성

경갤러(106.242) 2024.05.15 16:01:54

조회 187 추천 0 댓글 5

개별사건에서의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문제가 헷갈리는데요

1. A와 B는 쌍방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고있다.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A와 B의 합동절도의 공동피고인 중 한명 A가 B의 별개의 절도사건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라서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선서 없이 하여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1번 판례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음에도 증인의 지위에 있는데
2번 판례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증거로 할 수 없네요
합동절도로 공동피고인의 위치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분리 없이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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