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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일반] 사드도 모자라 '바다의 사드' SM-3까지??앱에서 작성

Liberigo

2024.05.03 22:40:46

조회 87 추천 0 댓글 0

꾸준히 읽다보면 정세의 눈이 딱!

유스레터[240503호]

1.뉴스는 흐름! [사드도 모자라 '바다의 사드' SM-3까지??]

2. 정 노무사의 노동 톡톡 [노동절 이야기]

뉴스는 흐름!

<5월 첫째주>

사드도 모자라 '바다의 사드' SM-3까지??

<한반도, 동북아시아 소식>

○ 4월 24일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미국이 하수인들과 함께 벌린 군사연습은 80여차례, 한국괴뢰들이 단독으로 감행한 훈련이 60여차례나 된다"며 "지역정세 악화의 주범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해 4월 22일 진행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의 배경이 3,4월 계속된 한미연합전쟁연습이었다고 덧붙였어요.

한편, 주한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무인공격기 리퍼(MQ-9)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어요. '리퍼'는 4월 12일에서 26일까지 전투기 100여대가 투입된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에 참가했답니다. '리퍼'는 요인 참수작전에 쓰이는 무인공격기로 2020년 이란 혁명수미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작전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미당국과 한국군 단독 침투, 상륙 연습도 이어졌는데요, 4월 18일 한미 특수부대가 경기도 오산비행장에서 '표적 제거'를 목표로 한 한미연합 공중침투훈련을 실시했어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해군과 해병대가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하며 '결정적 행동'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해당 상륙연습은 포항에서 진행됐는데요, 포항 해변은 북한의 평양 인근 해안과 비슷한 해안선을 이루고 있어 북한 측을 겨냥한 전쟁연습으로 보입니다. 침투, 상륙 연습 등은 방어적 성격보다는 공격적 성격이 강한 훈련으로 무력시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월 26일 방위사업청이 일명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배에서 발사하는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SM-3 도입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어요.

사드가 도입됐을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40KM~70KM에 달하는 높은 위치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여서 종심(수직거리)이 짧은 한반도 지형에는 맞지 않는 무기였죠. 북한이 남한에 미사일을 쏠 때는 가까운 거리에 맞게 낮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오히려 북한과 중국이 주일미군기지나 미국 괌기지를 향하는 미사일을 쏠 때는 사드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기지냐는 논란이 일었죠. 물론 사드 도입 이유는 미사일 자체 뿐만 아니라 함께 도입되는 레이더(정보체계)의 필요성도 큽니다.

그런데 SM-3는 사드보다도 높은 100KM상공에서 요격하는 '초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요. 이러는 여야를 막론하고 군사전문가들이 도입의 이유를 '한미일미사일방어체계'(한미일MD) 완성에서 밖에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거예요. 실제로 한미일당국은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증강된 타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있어요.

이에 더해 한미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한미공군훈련 기간에 한미우주연합훈련도 병행해 실시했어요. 이 우주통합팀은 한국군이 지난해부터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을 실전 임무 활용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주팀은 주 업무는 다른게 아닙니다. 바로 미사일방어체계(MD)에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보면 전혀 관련 없어보이는 SM-3도입과 한미우주통합팀 업무가 연결되게 된답니다. 바로 한미일MD 완성이라는 목표로 말이죠. 이러한 흐름에서 4월 24일 한미일 당국은 한미일안보회의(DTT)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반도가 또다시 열점이 되는 걸까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4월 23일 일본 의원과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어요.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94명이 집단 참배를 했으며 극우 강경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경제부장관)도 같은 날 참배했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틀 전인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2차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인 신사에요.

한국 국방부가 작년 말 논란이 되었던 군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지도에 표시하지 않고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어요. 4월 26일 발표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자문위원들 중 독도 표기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럼에도 군 당국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자들은 징계 대신 경고, 주인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어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4월 25일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미일이 이런 속도의 관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어간다면, 미국의 역내 관계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을 집중해보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협력을 강화해야하고 이를 위해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봉합해야한다는 미국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의 의중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평가라 할 수 있어요.

<세계는 지금>

팔레스타인 피난처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이스라엘군이 현지시간 4월 28일 라파 공격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라파에는 14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 있는데요, 이스라엘 탱크 등 병력이 속속 접경지대로 모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의회는 지난 4월 21일, 이스라엘에 36조원 다다르는 무기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말로는 휴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인을 학살할 무기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미국의 진실한 모습인가요?

파키스탄이 이란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지만 이란과 경제 분야에서 무역 규모를 5배 이상 늘리고 가스관 건설, 전력 수출 등 에너지 부문 협력에 나서기로한 파키스탄의 행보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파키스탄은 냉전 시대에는 친미 선향을 보였지만 되려 경제는 대외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어려워졌고 몇 년 전 부터 근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에 주둔 중인 미군 수십명이 며칠 안에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드 측은 미국이 차드 내 프랑스 기지에 주둔을 정당화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즉각 활동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아프리카에서 또 유턴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노무사의 노동톡톡

노동절 이야기

얼마 전 5월 1일에는 ‘2024 세계 노동절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노동절 집회에서는 수만의 민중들이 “윤석열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하자”, “양회동열사 정신계승!”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것을 기념하고자 매년 전 세계 노동자들이 모이는 날이 되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다고?

‘근로자의 날’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다들 5월 1일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노총이라는 어용노조가 설립된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들어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근로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서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1886년 5월 1일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이제는 하루 8시간 노동이 ‘법적’으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당사자 합의에 따라 최대 60시간)이라고 명시는 해두었으나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노동 당국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1970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는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9년에서야 1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갔고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왔었는데 ‘노동법교육’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토요일에 학교에 갔다고요?’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 40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해석을 맘대로 해서 평일에만 40시간이니 주말에 16시간 더 일을 시켜도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해석을 두고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법으로 ‘1주=7일’이라는 말을 넣어야 했을까요?

‘노동기본권’의 쟁취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진짜 사용자와 교섭조차 할 수 없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이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까지 우리 주변은 여전히 노동기본권의 공백이 있습니다. 올해 노동절에서 나왔던 구호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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